수원시의회,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양해용기자]=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전담 컨트롤타워 기구 구축계획의 반영을 촉구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그동안 수원시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별적 복지는 특정인에게 중첩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 복지사각지대의 경우에는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수원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 방침에 따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업무 체제로는 지역사회의 상황과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민간 사회복지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준공공성의 복지전담 컨트롤타워 기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이 개별 사업별로 시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사회복지 관련 수요·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성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공존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복지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춘 복지재단의 설립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