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1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

[배석환 기자]=안성1동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수급자 신청 가구 중 ① 노인(만 65세 이상), ②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중 30세 이상인 가구, 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한함)

그러나 안성1동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서류준비가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정보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성1동에서는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바뀐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자 기초연금 전액 지급 가구명단 중 저소득가구를 추출하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꼭 집어 서비스를 진행하는 핀셋서비스를 통해 기준 완화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