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5명 사망사건 발생 학교·교육지원청·학교법인 관계자 지목
“죽음의 배경을 은폐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정황 다수 발견”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뜻하지 않게 돌아가신 경기도교육청 교사 다섯 분의 명복을 빕니다.”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교사들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각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법인 관계자 10명에 대한 감사를 9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학교가 교사 보호,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의 배경을 은폐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경기도 이천시 ○○고등학교 AAA 교사가 2023년 12월 학교 비리에 관한 공익제보를 한 이후 이 사건 학교를 둘러싼 관계자들로부터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형사고소·고발, 징계 압박,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사건 학교는 2025년 이 학교 행정실장이 3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으나,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결국 학교가 고발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 학교 책임자 2명과 이천교육지원청 당시 관계자 2명, 학교법인 직원 1명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며, 특정인에 대한 형사고발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수위는 “의정부 ○○초등학교 BBB 교사가 2021년 6월 10일 교내에서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 8일 동일 학교 CCC 교사가 연이어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이들 사망사건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년 뒤인 2023년 8월 MBC-TV에서 관련 사건이 방송(총 3회)된 직후 감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CCC 교사는 2016년 신규 임용됐는데, 그해 6월 수업 중 발생한 학생 사고와 관련하여 군 복무(2017~2018) 중에도 학부모로부터 치료비 요구 연락을 받았고, 복직 후 사비를 털어 다친 학생을 지원해야 했다”며 “2021학년도에는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괴롭힘을 당한 뒤인 그해 12월 8일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직무 태만 및 의무 위반은 초임 교사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국가 보호망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사건 당시 학교 책임자 2명과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 3명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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