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 지연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국가산단 전력공급 계획 즉각 실행해야"..."앞으로 속도내는지 주시할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대통령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고 한 것을 환영하지만 문제는 실행이고 속도"라며 "그동안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무관심했고, 조성 프로젝트 지연 책임도 있는 정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체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들려고 했던 집권 세력의 시도로 프로젝트 진행이 상당히 지체되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수도권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들려는 시도들 때문에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착공부터 늦어지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토목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올해 초에 냈어야 했고, 6월부터는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에 돌입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입찰 공고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팹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집권 측 일각에서 계속 나왔고,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장 자리가 8개월 이상 비어 있는 등 현 정권의 무관심과 방치, 흔들기가 용인 국가산단 조성 지연의 큰 원인”이라며 “2028년 하반기 1기 팹 착공에 들어가 2030년 하반기부터 1기 팹을 가동한다는 국가산단의 당초 계획에 이미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했다.

이 시장은 “올해 안에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6개월가량 늦은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통령은 LH사장을 속히 임명하고, LH는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사업자 선정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더 이상 송전을 반대하는 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이미 잡혀있는 전력공급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며 “국가산단에는 1‧2기 팹에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 전력을 공급하는 1단계 전력공급 계획과 3‧4기 팹 전력공급을 위한 신규 송전선로 구축 등 2단계 전력공급 계획이 마련돼 있으니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5‧6기 팹에 대한 전력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은 3단계 전력공급 계획 수립과 용수 공급 계획 실행 준비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세울 4기의 팹 완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선 용수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주보를 통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하루 26만 5000㎥의 용수를 공급하는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 용수 공급은 팔당의 통합취수장으로부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까지 관로를 잇고, 이 관로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일반산단에 하루 30만 8000㎥의 용수를 공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SK하이닉스 4기 팹의 가동 시점을 기존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기기로 했는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에 대한 용수공급 통합관로 사업은 2034년에 마무리되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SK하이닉스의 3‧4기 팹 가동 시기를 앞당기려면 통합관로 가설 사업도 계획보다 앞당겨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점검회의를 열어 속도를 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전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등 전국 15곳에 대한 국가산단 계획 발표 후 2024년 12월까지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7차례나 열었는데, 현 정부는 출범 후 1년이 넘도록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면 속히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오늘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라고 밝혔는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대폭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펼쳐 대통령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속도를 내는지 주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