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교권보호국' 신설 제안,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논의 본격화

주요 공약 '권리의 대전환(교권회복)' 구체화 첫 공개 토론... 교원·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 참여 예정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교권회복위원회가 학부모멘토단, 김준혁 국회의원, 미래교육자치포럼과 공동으로 6월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당선인이 지난 6월 17일 학교 기능 약화와 교권 침해 현실을 지적하며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에 부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선인의 ‘교육활동보호국’ 구상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직 신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으며, 5대 공약 중 네 번째 공약인 '권리의 대전환(교권회복)' -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닌, 함께 지키는 학교"를 구체화하는 첫 공개 논의의 자리다.

발제는 김세준 구갈중 교사('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의 필요성 - 지금 학교는'),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상담·민원·아동학대·소송, 사례로 설계하는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 3인이 맡는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이범 교육평론가,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모정하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분당고 학부모),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이 참여해 교육활동보호국의 구체적 권한 범위와 운영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학부모·학생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상담→민원→아동학대 신고→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장의 복합적 위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소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사 개인이 떠안던 부담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제기될 의견은 교권회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