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투자 공론화' 주장 비판

“올해 초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 목적으로 진행한 서울·부산토론회와 맥을 같이하는 정치적 주장”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중에서 기업의 반도체 투자결정에 시민사회가 끼어들어 공론화한 사례가 있는지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제시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결정된 용인 원삼면의 SK하이닉스 클러스터가 시민사회 참여방식의 공론화를 거친 적이 없지 않나. 현 정권 직전 정권만 비판하는 의도는 뭔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과 관련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특례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업의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소위 시민사회라는 곳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 현 정권이 공론화를 내세워 사실상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현재 결정된 국가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은 “이 말의 저의가 무엇인지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묻고 싶다”며 “진행 중인 용인 국가산단을 여론재판으로 흔들겠다는 의도인지, 아닌지 정직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조성이 결정된 용인특례시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 단지 선정과정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말하는 것처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친 적이 없는 데 왜 현 정권의 직전 정권만 비판하나”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국가산단에 대해 시비를 걸려면 반도체 산단이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 왜 공론화 과정을 밟지 않았고, 왜 국민을 실망시켰느냐라고 땨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 운운하는 데 이는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국민 갈등, 지역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올해 2월 1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광장시민 토론회’를 서울에서 열려고 했다가 용인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보류했고, 2월 26일 부산에서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이란 주제의 토론에서 용인 국가산단 흔들기를 시도한 바 있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용인 국가산단 조성 훼방 의도를 표출했던 서울·부산토론회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세계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는 선진국들 가운데 기업이 투자하는 반도체 산단의 입지를 공론화 절차로 결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중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결정이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시민사회가 끼어들어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국민 앞에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팹(Fab)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친정권 지역에 선물을 주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포장용”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 입장문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기) 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반도체 투자는 전력과 용수, 물류, 연구개발 역량, 전문 인력 확보, 협력업체 생태계, 공급망의 효율성 등을 기업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되 정부가 그 결정을 존중하고 나라 경제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 등 비전문가들이 개입해 다수결 방식으로 정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조성을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했으며, 2024년 12월에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한 국책사업”이라며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지역에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대한민국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집권세력이 국가산단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 벌이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국가산단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행정부가 결정했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보상도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정부기구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신임도도 떨어질 것임을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시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이 반도체 전공정 팹의 광주 유치 주장을 하면서 용인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신규투자를 일으켜 광주에 팹을 짓겠다는 것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느냐. 재주껏 잘해보시라. 그리고 앞으론 광주 이야기만 하고 용인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용인에 대한 관심은 끄고 광주에 전념하길 바란다는 게 정 의원에게 주고 싶은 충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