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의료정책 전문가의 평가 “양평 의료 공백 심각, 공약 현실성 높아”
국회 필수의료특별회계 활용 가능… “4년간 연평균 450억 원 확보 가능할 것”
박은미 후보 “양평 의료 공백 방치 안 돼, 안심 치료 체계 반드시 구축”
의사 출신이자 30년 경력의 의료정책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박은미 양평군수 후보의 ‘종합병원급 응급의료센터 설치’ 공약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내놨다.
김윤 의원은 지난 6월 1일 오후 8시 20분경, 박은미 후보가 공식 페이스북에 게시한 의료공약 설명 글에 이례적으로 직접 댓글을 남기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댓글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은미 후보가 공약한 종합병원급 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 공약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명확히 평가했다.
양평군 급성기 병상 470개 부족… 의료 수요 충분해
김 의원은 먼저 구체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양평군의 심각한 의료 공백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인구 약 13만 명인 양평군의 급성기 종합병원 및 병원의 병상 수요는 600병상 이상이지만, 현재 양평병원의 공급 수준은 약 130병상에 불과해 무려 470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수요는 대학병원급 중증질환 병상이나 요양·노인병원 병상을 제외한 순수 ‘급성기 병상’ 수요”라며, 양평 지역 내에 실질적이고 긴급한 의료 수요가 충분히 존재함을 강조했다.
필수의료특별법 활용, 4년간 1,800억 원 재원 확보 길 열려
가장 큰 관건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필수의료특별법’을 핵심 재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통해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병상 확충 등에 쓰이게 된다.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경기도에 약 1,000억~1,500억 원이 배정될 수 있으며, 지방비 매칭이 더해지면 최대 2배에 달하는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그는 “현재 국립교통재활병원에 급성기병원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는 데는 총 1,800억 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4년 분할로 보면 연평균 약 45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면 되는 만큼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책적 의지와 실행력이 핵심”… 박은미 “의료체계 반드시 완성할 것”
끝으로 김윤 의원은 “양평에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종합병원을 만드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정책적인 의지와 이를 실현할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은미 후보 측은 “권위 있는 의료정책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양평의 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당사의 공약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됐다”며 “군민들이 ‘양평에서 아프면 양평에서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탄탄한 의료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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