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식 홍보대사의 특정 후보 유세 참여는 공적 자산 사유화”

법적 허점 악용한 관권선거이자 현직 프리미엄 남용,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는 지난 5월 30일 여주 한글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충우 여주시장 후보 집중유세 현장에서 여주시 공식 홍보대사인 가수 이무송 씨가 유세차에 올라 이 후보 지지 연설을 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캠프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후보 측은 성명서를 통해 ‘연예인 개인에게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여주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으로 공식 위촉되어 여주시의 얼굴과 이미지를 대변해 온 공식 홍보대사가, 자신을 위촉한 현직 시장의 개인 선거운동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연예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공적 홍보 자산인 홍보대사가 현직 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 여주시 공식 홍보대사는 여주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시민 전체를 위해 알리는 공적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선거 기간 특정 후보의 유세 현장에 참여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은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공식 홍보대사는 특정 시장 개인의 사적 인맥이나 선거 자원이 아니라 여주시민 모두의 공적 자산”이라며 “이를 현직 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은 법적 허점을 악용한 변형된 관권선거이자 치졸한 현직 프리미엄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홍보대사 위촉 권한을 가진 현직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그 공적 관계를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 이미지를 특정 후보의 정치적 이익에 전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충우 후보와 여주시 공식 홍보대사인 이무송 씨가 여주시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여주시 공식 홍보대사 제도가 특정 정치인의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준과 관리 체계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선거는 시민의 자유로운 판단과 공정한 경쟁 속에서 치러져야 한다”며 “공적 지위와 행정 자산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구태정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 홍보대사 이무송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으로 나선 김선교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해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당시 여주시의원이었던 박 후보가 이 문제를 강력히 질타했고 시 담당자도 부적절함을 인정했다. 이충우 시장은 2023년 이무송씨를 홍보대사로 다시 위촉하고 여주도자기축제장에서 위촉식을 전달하며 친분을 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