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식생활관 환기시설 개선 공사 ‘총체적 부실’ 의혹!

저질의 부적격 부품 사용...TAB 무시한 무리한 공사 강행→부실초래

불필요한 공사 부풀려 수백 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 예산 낭비!

도교육청, 전수조사 발표 이후에도...부실 해당 업체 공사 강행 이유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관 내에 초·중·고 학교에 실행한 ‘급식실 환기설비’ 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어기고 공사비 과다책정으로 막대한 교육예산 낭비를 초래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를 실행한 수많은 초·중·고등학교의 조리실 환기 개선은 어디로 가고 업체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 

전문가 K씨는 "저질의 부적합한 부품 사용과 허술한 공사 관리감독으로 특히, 핵심인 감리부분에 해당하는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시험·조정·평가)는 (건축물의 공기조화(설비)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시험하고 조정하는 엔지니어링 과정을 뜻함)도 재대로 실행하지 않았고 그에 해당하는 서류도 가짜 또는 하자 투성이 일 것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72% 정도 기준 적합도에 어긋나 전수조사를 7월까지 실시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부적합한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또다시 5월에도 환기시설 개선 공사를 실행하고 다가오는 여름방학에도 여러 학교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로 밝혀 진다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식밖의 행정으로 해당 조리 종사자들과 학부모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다.

전문가 K 씨의 견해에 따르면, “하자가 발생하면 당장 원인 파악에 앞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특히 TAB는 이 부분에서 주요한 절차이고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라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치에 부적합 결과는 필히 TAB가 엉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리실 환기개선사업을 실행한 도내 학교 110여 곳 이상으로 전수조사 해당 수가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모 도교육감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400억 원의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막대한 피해 액수는 상당히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절차 중에 관해서도 도교육청 관계자의 해명에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실행해 TAB 자료는 도교육청에는 없고 각 학교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예산 집행으로 공사가 이뤄지는데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당연히 그 자료가 존속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도교육청 예산으로 수백 억 원을 들여 공사해 놓고는 환기시설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중대재해법'에 해당하는 폐쇄성 질환자, 폐암 등 질병 예방은 허사가 된다. 

중차대한 문제이고 본 목적은 증발해 버린 무책임한 처사가 된다.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도민의 혈세(血稅)인 예산 낭비를 막아내야 한다.

우선 A 회사를 다른 두 개로 또 분리해 독점적인 실체를 숨기고 경쟁적 관계의 업체로 서류상 이름을 바꿔 교육행정기관에서 보기에는 합당한 실체로 보이게 해  철저히 속였다고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의 원인은 바로 이와 같다.

▲공사비 과다 책정(공사 부풀리기) ▲저렴한 하자 부품 사용 ▲TAB(Test Adjust Balancing)부실  ▲모 회사, 쪼개기로 독점적 위치 ▲비선 실세 공무원 리베이트 의혹 증폭!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우선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 민간 전문업체를 통한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 전수점검을 실시, 부적합 판정 학교에 대한 보완공사와 재시공 방안도 별도 마련, 중기계획을 오는 7월까지 재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업체 홈페이지에는 ”000은 급식조리실 환경개선의 사명감을 가지고 환기설비를 개선하고자 노력해...“라는 글귀는 구호일 뿐이고 사실과는 전혀 딴 길을 걷고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를 속여가며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 엄청난 수익을 챙긴 업체의 비리를 철저 밝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에 상응한 과감한 환수 조치가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