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후보 캠프, 민주당 구자열 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 고발

원주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 캠프가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원강수 후보 선거캠프의 김제식 선거사무장은 2026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와 그의 캠프 사무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구자열 후보 측은 제9회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원주천 차집관료(약 420억 규모)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 외압 의혹 발생. 전 비서실장이 특정 업체 선정 압력 행사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등 논란 확대(2024.12.17. 원주MBC 보도)”라는 내용을 적시하여 공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이미 2025년 11월 18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리가 되었음이 공인된 사안이다. 또한, 당사자인 김진형 전 비서실장 역시 2026년 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원강수 후보 캠프는 “선거공보물이 배포되는 현재 시점(2026년)에는 이미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임에도, 과거 수사 단계의 일부 사실만을 강조하고 최종 무혐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라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해당 인물이 여전히 범죄 혐의가 있거나 처벌을 받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오인을 부르려는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가 이미 무혐의 처분 사실을 공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경쟁 후보 측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후 결과를 생략한 채 공보물에 그대로 기재한 것은 원강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고의성과 악의가 명백하다”고 고발 취지를 분명히 했다.

김제식 선거사무장은 “일부 내용이 과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유권자가 전혀 다른 사실을 믿도록 사후 결과를 은폐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