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선 후보,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고소

공공기관 성격 재단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선거 공정성 훼손 소지

행정적 최종 책임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는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이 끝날 즈음에 박 후보에게 다가와 거칠게 항의하고 압박성 언행을 한 사안과 관련해 지난 5월 29일 관할 여주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5월 28일 박시선 후보가 이충우 국민의힘 여주시장 후보 측의 공약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 직후 발생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기자회견을 끝마칠 무렵, 이순열 이사장이 박 후보에게 다가와 “사과를 했는데 이를 확대해 전 국민에게 알려 여주도자기축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고 이에 대해 심한 불쾌감과 위협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 있던 박시선 후보 후원회장과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했음에도 이 이사장은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를 이어갔는데, 박후보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규정한 선거의 자유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후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치활동이자 후보자의 의사표현인 기자회견 직후, 공공기관 성격의 재단 이사장이 후보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압박성 언행을 한 것은 후보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달항아리 경품 사건의 본질은 여주 도자기의 자존심과 지역 문화행정의 책임 문제”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SNS에 공유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후보에게 기자회견장까지 찾아와 항의한 것은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또 “중국산 달항아리 문제는 재단 차원의 사과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행정적 책임이 있는 최종 책임자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하고, 여주도자기축제의 주인공인 여주 도예인들에 대한 진심 어린 지원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정당한 정치활동과 문제 제기에 대해 압박성 언행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바로 세워지고, 천년도자도시 여주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특히 이순열 이사장의 이번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 항의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 성격의 재단을 대표하는 인사가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의 기자회견장 와서 항의한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순열 이사장이 이충우 국민의힘 여주시장 후보와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고, 이 후보가 여주시장 재임 당시 재단 이사장 임명권자였다는 점도 주목했다.

박 후보는 이러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항의가 사전에 조율된 것은 아닌지, 또는 특정 후보 측의 정치적 이해와 무관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공공기관 성격의 재단 이사장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정당한 정치활동 현장에 직접 나타나 압박성 항의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