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후보 “이천, 반도체클러스터 지원체계서 배제돼선 안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항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천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 기술, 인력, 협력기업 생태계가 형성된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도시”라며 “이천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정부 지원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행령안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천과 경기남부권에서는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사회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이천시 분수대오거리에서 열린 1차 ‘반도체 사수 이천시민 총궐기대회’에는 이천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수도권 배제 조항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두 차례 궐기대회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니라, 이천과 경기남부 시민들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지역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문제 삼은 조항은 시행령안 제15조다. 해당 조항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이는 이천을 포함한 수도권 핵심 반도체 생산거점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에서 원천 배제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산업통상부의 해명만으로 이천과 경기도의 배제 우려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신규 대규모 제조시설만이 아니라, 이천이 국가 반도체클러스터와 정부 지원체계 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며 “시행령 확정 전인 지금 이천의 입장을 분명히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천이 반도체클러스터에서 제외될 경우 기반시설 지원, 소부장 기업 육성, R&D 지원, 반도체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천은 40여 년간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개발과 산업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인 만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은 규제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클러스터에 지정되면 R&D 연구단지, 소부장단지, 기반시설 확충, 인력양성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이천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령안 문제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천과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용인은 이천과 무관한 남의 지역이 아니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연계된 상생의 대상”이라며 “이천의 기존 생산거점과 용인 원삼의 신규 확장거점을 함께 키워야 경기남부 반도체벨트가 완성되고,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도 더욱 강화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문제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이천의 미래산업, 청년 일자리, 소부장 기업 생태계, 시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와 관계부처는 이천과 경기남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정부는 시행령안 제15조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을 철회하고, 기존 수도권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이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천이 반도체클러스터와 정부 지원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