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숫자가 불편하다고 시민의 불편이 사라지지는 않아”
청년예산·청년유출·지방세 부담·의료 접근성·생활인프라 문제 조목조목 반박
더불어민주당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는 지난 5월 28일 박시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충우 후보가 기자간담회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공공통계를 왜곡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여주의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충우 후보는 통계를 공격하지 말고 여주의 현실에 답해야 한다”며 숫자가 불편하다고 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불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쐐기를 박았다.
박 후보는 “제가 제기한 문제들은 여주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작성한 통계가 보여주는 여주의 현실을 시민께 있는 그대로 보고드린 것”이라며 “여주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주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왜곡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충우 후보 측 주장을 ▲청년예산 ▲청년 유출 ▲지방세 부담 ▲의료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 5가지 쟁점으로 나눠 반박했다.
청년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충우 후보가 국·도비 매칭사업까지 포함해 청년 관련 예산이 320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박 후보가 지적한 것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체 청년정책 예산이라고 밝혔다.
여주시의 2025년 자체 청년정책 예산은 6억 4,500만 원, 일반회계 대비 0.08% 수준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로, 청년의 주거·일자리·정착·자립을 위해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여주시의 19세에서 34세 청년인구가 2014년 2만 617명에서 2025년 1만 6,818명으로 줄었고, 청년 순이동 역시 2023년 –5명, 2024년 –299명, 2025년 –502명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명이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 교통, 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세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에 근거한 공식 지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기업과 골프장이 낸 세금이 포함됐다는 설명은 지표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여주시의 세입 기반과 재정 운용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누가 세금을 냈느냐가 아니라, 그 재정 여력이 의료, 교통, 상하수도, 생활안전 등 시민의 삶으로 제대로 환원되었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미충족의료율이 단순한 병원 예약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공중보건 접근성 지표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여주시의 미충족의료율이 9.6%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이고,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도 1.9명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야간·휴일 진료, 공공의료 확충, 읍면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 이동지원, 방문진료, 보건소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활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로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에서 여주시가 경기도 내 하위권 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안전지수 역시 교통사고·생활안전·감염병 분야에서 낮은 등급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여주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자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통계가 불편하다면 통계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지표가 나왔는지 설명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주 시민의 자존심은 현실을 외면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보고 해결할 능력 있는 행정을 세울 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자신이 말로만 공약하지 않고 준비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며 이미 행동으로 옮겨왔다고 밝혔다. 농어촌특별전형 회복을 위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GH 사장에게 여주형 1만 원 청년주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에게는 가남산단 연계 가남역세권 개발 정책건의서를, 정청래 당대표에게는 수자원상생권과 규제합리화혁신도시 정책제안서를,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는 한글수도 여주 조성 정책제안서를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후보는 “여주 시민은 현명하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왜곡인지 판단하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오직 여주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센 여당시장으로서 여주의 현안을 중앙과 연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숫자가 불편하다고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현실을 직시해야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이충우 후보는 통계를 공격하지 말고 여주의 현실에 답하십시오
“숫자가 불편하다고 시민의 불편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장 후보 박시선입니다.
저는 오늘 이충우 국민의힘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여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주의 미래를 누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누가 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시민 앞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들을 ‘여주 비하’라는 말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작성한 통계가 보여주는 여주의 현실을 시민께 있는 그대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숫자가 불편하다고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통계를 왜곡이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묻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세입 여력은 있는데, 왜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가. 청년은 줄고 떠나는데, 왜 여주시 자체 청년정책 투자는 부족한가. 의료, 교통, 상하수도, 생활안전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데, 왜 문제 해결보다 문제 제기 자체를 공격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답해야 할 핵심입니다.
첫째, 청년예산 문제입니다.
이충우 후보는 국·도비 매칭사업까지 포함해 청년 관련 예산이 320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한 것은 국·도비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아닙니다.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체 청년정책 예산입니다.
여주시의 2025년 자체 청년정책 예산은 6억 4,500만 원, 일반회계 대비 0.08% 수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입니다. 이 자료는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4~2025)」 및 「지방재정 365」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까지 모두 끌어와 큰 숫자로 포장할 일이 아닙니다. 핵심은 여주시가 청년의 주거, 일자리, 정착, 자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자체 청년정책 예산이 0.08%라는 사실은 반드시 바꿔야 할 문제입니다.
이충우 후보에게 묻습니다.
계속 여주 청년들에게 0.08%만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둘째, 청년 유출 문제입니다.
청년 유출은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줄고 떠나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여주시의 19세에서 34세 청년인구는 2014년 2만 617명에서 2025년 1만 6,818명으로 줄었습니다.
청년 순이동도 2023년 –5명, 2024년 –299명, 2025년 –502명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앞에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여주가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 교육, 교통, 문화, 정착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면 청년은 계속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청년특별시 여주’는 바로 이 구조를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배우고 일하고 살며 정착할 수 있는 여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 부담 문제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에 근거한 공식 지표입니다. 이충우 후보는 기업과 골프장 등이 납부한 세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표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주시의 세입 기반과 재정 운용 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업과 골프장이 낸 세금이 포함돼 여주시의 세입 여력이 높게 나타난다면, 시민은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재정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시민의 삶으로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의료, 교통, 상하수도, 생활안전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누가 세금을 냈느냐가 아닙니다. 그 재정 여력이 시민의 삶으로 제대로 환원되었느냐입니다.
넷째, 의료 접근성 문제입니다.
이충우 후보는 미충족의료율 문제를 병원 예약 문제처럼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미충족의료율은 단순한 예약 실패율이 아닙니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공중보건 접근성 지표입니다.
여주시의 미충족의료율은 9.6%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도 1.9명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필요한 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행정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야간·휴일 진료, 공공의료 확충, 읍면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 이동지원, 방문진료, 보건소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의료 접근성 문제를 예약 문제 하나로 축소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을 너무 가볍게 보는 태도입니다.
다섯째, 생활 인프라 문제입니다.
도로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에서 여주시는 경기도 내 하위권 지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역시 교통사고,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에서 낮은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여주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주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자는 요구입니다. 농촌이라서 불편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 산다고 해서 깨끗한 물, 안전한 도로, 제대로 된 하수도,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덜 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자존심은 문제를 덮는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고, 해결할 때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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