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후보,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의 꿈 확실히 지원하겠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산정 기준, 10년도 5년 같이 제도개선안 마련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교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이 진행 중이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으로 인해 정작 하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하남시민을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첫째, 하남 주민 우선 공급 비율을 대폭 확대해 하남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시 서울, 인천같이 하남 주민에 우선 공급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둘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하남시민에게 100% 공급하고, 추가로 추진되는 소규모 개발사업(66만㎡ 이하)에도 공동주택은 하남시민에게 100% 공급한다.

셋째,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5년, 10년)에 따라 가격산정 기준이 차이가 나고 있어 이에 대한 10년도 5년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5년 임대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산술평균한 가격) → 10년도 5년 같이

10년 임대 : 감정평가금액 이하(사실상 감정평가금액 100%)가격

넷째,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주거정책이 크게 직접적인 비용(현금) 지원, 저금리 금융 지원, 공공주택 공급의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하남시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먼저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해 열악한 주택에서 적정 품질 이상의 주택으로 이주할 때 이사비나 보증금을 보조하는 '주거 상향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정부에도 건의하여 채광, 환기, 방음, 면적 등 기준 마련과 대책을 건의하며, 교산 등 자족용지에 첨단기업 유치시 공유오피스나 피트니스 센터가 결합한 '청년특화 주택' 건설을 적극 유도하여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후보는 “이번 주거복지 정책은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하남 주민들이 고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해 온 만큼, 관련 부처와의 전방위적 협의를 통해 공약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