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사업, 새 공약인 것처럼 포장 말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 각종 규제완화, 국수역 역세권 개발, 남한강 관광벨트 조성, 지평·구둔역 문화관광시설 정비, 양동 산업단지, 지역화폐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양평군이 이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이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사업들이다.

세미원 국가정원의 경우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전문가 자문단·연구용역·면적 확충 계획까지 이미 진행해 왔다. 규제완화도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수도권 관련 시행령 정비 등으로 25년 만의 변화가 이뤄져 후속 사업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국수역 역세권 개발 역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승인으로 31만㎡ 규모, 2천4백여 세대 조성을 목표로 한 도시개발 사업이 행정 절차 단계에 들어가 있다.

남한강 관광벨트, 지평·구둔역 일대 정비, 양동 산업단지, 지역화폐 등도 마찬가지다. 두물머리는 이미 UN 세계 최고 관광마을로 선정됐고, 남한강테라스는 개장해 운영 중이다. 지평·구둔역 일대는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돼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양동 산업단지는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화폐와 관광상품권은 발행·운영 실적과 함께 중앙정부 인센티브까지 확보했다.

그럼에도 상대방 선거캠프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군정 과제를 마치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공약집과 홍보물에 재포장하고 있다. 행정 절차를 밟아 예산과 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소개하고, 이미 시작된 사업을 “당선되면 하겠다”는 식으로 내놓는 것은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공약은 “무엇을 새로 하겠다”는 약속이고, 실적은 “이미 무엇을 해왔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이미 계획·예산·사업이 돌아가고 있는 사안을 공약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공약을 늘리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군민의 판단을 흐리는 일이다. 더구나 타인의 노력과 행정의 성과를 마치 자신이 처음 제안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평군은 세미원 국가정원, 규제완화, 역세권 개발, 관광·문화 인프라, 산업단지, 지역화폐 등에서 “이제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다”는 사업이 분명히 존재한다. 선거 때마다 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꿔 새 공약처럼 내놓는 구태에서 벗어나, 무엇이 새 약속이고 무엇이 진행 중인 사업인지 솔직하게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