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후보의 ‘군 기관 용문 이전’ 공약은 군민 협의 없는 일방통행, 동서 분열 부추기는 선동의 정치다

더불어민주당 박은미 양평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5월 26일,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가 5대 공약(제4호) 으로 발표한 ‘군 기관 용문 이전, 양평 동부권 발전의 초석’ 공약에 대해 “군민과의 협의 한 번 없는 일방적 발표이자, 양평을 동서로 가르는 분열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대책본부는 “전진선 후보 측은 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정원산림과 등 3개 기관을 용문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군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공약을 던진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순서를 뒤집은 것이며, 양평군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군민 협의 부재’… 일방통행식 공약 발표 비판

선거대책본부는 먼저 절차적 정당성 부재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군 기관 이전은 양평군민 전체의 행정 접근성과 생활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진선 후보 측은 공청회 한 번, 주민설명회 한 번, 여론수렴 절차 한 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대책본부는 “공약 자료에는 ‘이전 타당성 검토’와 ‘조직진단’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용문 이전’을 결론으로 발표한 것은 행정의 기본 절차를 무시한 ‘결론부터 정해놓은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선거대책본부는 “진정한 균형발전은 책상 위 지도가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행정기관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동반성장’이 아니라 ‘동반 추락’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평 발전의 중심축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허구의 ‘지역 편중론’ 반박

선거대책본부는 전진선 후보가 “양평 발전의 중심축이 특정 지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선거대책본부는 “지금 양평 발전의 중심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며 “양평읍, 강하·강상, 양서·서종 어느 곳도 ‘중심축’이라 부를 만한 비약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양평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존재하지도 않는 ‘특정 지역 편중’을 만들어내고 동부권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양평을 동서로 가르는 분열의 정치, 선동의 정치”라고 꼬집었다.

“행정기관 이전=발전?”… 알맹이 없는 공약, 실현 가능성 의문

선거대책본부는 정책의 구체성 부족도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도 혁신도시도 수십조 원의 예산과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어렵게 자리를 잡았다. 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정원산림과 3개 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 용문이 살아나고 동부권이 발전한다는 발상은 양평군민의 판단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약 자료에 재원조달방안이 단지 ‘군비’ 한 단어로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 사업비 규모도, 청사 신축·임차 계획도, 이전에 따른 행정 공백 대책도 없다”며 “상수도·하수·환경·산림 행정은 군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인데, 이를 졸속으로 이전했다가 행정 공백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평군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진선 후보 측이 1호 공약으로 함께 제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군·용문 연장’을 동부권 발전 논리의 전제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본선 노선조차 여전히 논란 속에 있는 상황에서 연장 구간을 기정사실인 양 또 다른 공약의 근거로 끼워 넣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평은 12개 읍·면이 함께 가는 하나의 공동체”

“양평은 동부와 서부가 갈라설 곳이 아니다. 양평은 12개 읍·면이 함께 가야 할 하나의 공동체”라며 “양평군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양평을 쪼개는 후보가 아니라, 양평 전체를 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대책본부는 “군민과의 충분한 협의, 객관적 타당성 검토,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에 기반한 ‘진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동부와 서부, 읍과 면이 함께 가는 통합의 양평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