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팔당 상수원 규제 전면 합리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박관열 후보는 팔당 상수원 규제와 관련해 “수질은 지키되, 주민의 삶도 함께 지켜야 한다”며 상수원관리제도의 전면적인 합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팔당 유역은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핵심 지역으로, 그동안 수질 보전을 위해 강도 높은 입지·행위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러한 규제는 팔당 수질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박 후보는 “현재의 규제는 과도한 중첩으로 인해 지역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팔당 유역 7개 시·군은 전체 면적의 약 49%에 해당하는 4,271㎢가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자연보전권역(87.1%), 특별대책지역(49.1%) 등 다층적인 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도 설계 초기부터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그대로 준용하면서, 퇴촌면 영동리 산 정상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반면, 오히려 수계와 더 인접한 하부 지역은 비보호구역으로 남는 등 비합리적인 경계 설정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이러한 불균형은 현장의 실질적 수질 관리와는 괴리가 크며, 주민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시민의식 향상과 수질관리 기술 발전 등 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밀 수질관리 체계 도입 

중첩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불합리한 경계 설정의 재조정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고려한 토지이용 규제 개선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곳은 더 강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상수원 보호와 지역 발전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팔당 상수원을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