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면서, 이천시 선거구 갈등이 의회 기능 마비와 민생예산 지연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천시의원 정수를 기존 8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가선거구 3명·나선거구 2명·다선거구 2명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의원 정수가 줄어든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 속에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현역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가·나선거구를 합쳐 4명, 다선거구 3명으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변경하려 하면서 반발과 개입이 이어졌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는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되면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의원 후보 이상목(이천시 제1선거구)과 김인영(이천시 제2선거구)은 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구태정치와 꼼수정치가 선거구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간 결과”라고 밝혔다.
두 후보는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에 확정됐어야 함에도 이를 지난 4월까지 미루며 선거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그 결과 이천시 기초의원 후보자들은 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까지 공천조차 받지 못하고, 시민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참정권 침해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의 정치권 개입과 관련해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일중·허원 도의원의 책임을 지적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논의를 멈춰 세운 결과가 지금의 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구 갈등으로 본회의가 멈추고 민생예산까지 지연된 것은 시민을 외면한 정치의 결과이며, 그 피해는 이천 시민을 넘어 경기도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선거구를 정쟁의 도구로 만든 책임 정치인들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예산 지연 사태부터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거구 미확정은 시민 권리 침해이며, 의회 파행은 민생 피해로 직결된다”며 “낡은 정치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이 주인인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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