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건축·재개발, 물량제한 해제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김병욱 후보,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물량제한 해제 및 이주단지 확보 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29일, 성남시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를 통해 현재 성남시의 재건축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물량 제한에 막혀 있는 상황을 “현 시정의 행정적 무능”이라 비판하며, 시장 직속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한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물량 제한 해제, 중앙정부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시장’만 가능”

김병욱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재건축 물량 제한 전면 해제’를 내걸었다. 김 후보는 “타 지자체가 이주 로드맵을 준비할 때 성남시는 부실한 준비로 국토부로부터 물량 제한을 당했다”며 “정부와 핫라인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당 출신 시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 산출 오류 문제를 시정하고, 공공기여율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성남 전역 포괄하는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 수립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성남시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분당 뿐만 아니라 성남 전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이주단지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국토부와의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40년까지 3조 원 재원 확보… “학교·기반시설 및 이주비 지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후보는 204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에 2조 원을 투입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세입자 주거 안정, 정비계획 수립 및 진단비용 등 사업 초기 비용에 1조 원을 지원해 경제적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집중 지원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증된 협상력으로 ‘말뿐이 아닌 실천’ 보여줄 것”

김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력과 청와대 및 국정기획위원회에서의 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정부가 밀고 시장이 앞장서는 힘 있는 행정으로 이주 걱정 없이 내 집이 새집이 되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시장 당선 즉시 정비사업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시장 직속으로 편재해 시장이 직접 재건축 현안을 챙기겠다”며 실무 중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