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 만나 “양평 중첩규제 재설계” 건의

박은미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 후보는 4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에 있는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만나 양평군의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박 후보는 이날 면담에서 “100년 기업인 양평의 지평주조가 규제로 인해 양평을 떠나 천안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막걸리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양평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오염총량제 등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후보는 “양평은 오염총량제를 수용하며 수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입지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중 규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경을 지키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는 ▲공장입지 및 면적 규제의 탄력적 완화 ▲산업단지 규모 제한 완화 ▲농업진흥구역의 현실적 조정 ▲오염총량제와 개별 규제의 통합적 운영 ▲한강수계 기금 활용 범위 확대 ▲남한강 수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후보는 “양평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 희생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진 부위원장은 “강북구 역시 국립공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규제와 발전 사이의 균형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 주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감내해 온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책임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미 후보는 “이번 건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환경과 성장의 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제안”이라며 “양평이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