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 택시사업자 면담서 “교통예산, 외부 아닌 지역으로 돌려야”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 후보 박은미가 17일 지역 택시기사들과의 면담에서 기존 DRT(수요 응답형 교통) 공약과 차별화된 ‘택시 중심 교통정책’을 제시하며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잇따라 DRT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는 가운데, 해당 정책이 지역 택시업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후보는 먼저 DRT 개념을 쉽게 설명하며 “부르면 오는 버스 형태인데 요금은 버스 수준”이라며 “이 방식이 도입되면 택시와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교통문제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이미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평군 내 213대의 택시를 기존 교통체계의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장애인·학생 등 약 5만 명의 교통약자에게 연간 5만 원 한도의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택시 이용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약 2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택시 이용으로 직접 투입되며, 단순 환산 시 차량 한 대당 연간 약 1,100만 원 수준의 추가 수입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이건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바꾸는 설계”라며 “교통예산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돌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용 기준도 세분화했다. 학생은 버스 운행이 종료된 시간대에 한해 택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인과 장애인은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후보는 “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 수요를 중심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후보가 제시한 ‘마을버스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현실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부 공약처럼 마을마다 버스를 한 대씩 두는 방식은 연간 수백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할 수 있다”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고정비만 늘어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있는 택시를 공공교통과 연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부족한 시간대나 지역에 한해 보완적으로 DRT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서 박 후보는 정책 설명뿐 아니라 택시업계의 우려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교통정책은 현장을 빼고 만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택시기사들과 함께 기준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DRT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존 택시업계와의 역할 충돌 및 재정 효율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농촌형 교통정책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이 비용 효율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박 후보의 이날 제안은 기존 DRT 논의와 달리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배분’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교통정책 논의의 한 축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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