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26년 동결 교직수당 인상·교권보호… 교사 존중 교육 전환“

“시대 변화에 따른 업무 변화 부담 커… 부담 덜고 정당한 처우 보장할 것”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인상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해 교사 존중 중심의 경기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예비후보는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직수당 인상과 교권 보호를 핵심으로 한 교원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26년째 25만 원으로 동결된 교직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추진한다. 

이주 배경 학생 지도, 통합학급 운영, 학교폭력 및 학부모 민원 대응 등 확대된 업무에 따라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보건·사서·상담·영양·특수교사 등의 교원 처우 또한 수당 체계 개편 논의에 포함한다.

한편, 악성 민원에 대한 교원 보호책을 마련한다. 교육청에 민원 대응 전담 체계를 구축해 반복적·악성 민원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한다. 

학교에도 민원 대응팀을 별도로 두어 교원이 과도한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직접 노출되는 일을 막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참여율을 20~50%로 보장하여 현장 대표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복지법” 중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을 막는다.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 및 전문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교사가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적정 교원 배치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예산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교육청 조직은 학교 현장 지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학교 업무를 분담하는 전담 기구를 확대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한편,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재직 10년 단위 연구년제를 도입하고 연수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청 정책 및 교육과정 수립에 현장 교사 참여를 확대한다. 

교사와 교육감이 직접 연결되는 상시 소통 체계도 구축한다.

교사의 근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체감형 복지정책’도 도입한다. 

병가 및 육아 등 장기 재직 휴가 시 교육청이 대체 강사와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의 인력 부담을 줄이고, 교사의 안정적인 휴가 사용을 지원한다. 

장기 재직 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 직계존비속 장례 지원과 퇴임식 예우 마련 등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 후원,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와 협력한다.

안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에듀-폴리틱스, 교육정치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경기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