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모 “여주보 전면 개방 아닌 ‘과학적 탄력 운영’이 정답…정부에 여주형 상생모델 제시”

국민의힘 정득모 여주시장 출마자는 정부(환경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따른 강천보·여주보·이포보 개방 논의와 관련해, “전면 개방도, 현행 유지도 아닌 계절별·과학적 탄력 운영이 여주의 현실과 국가 물 정책을 동시에 살리는 해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주는 수도권 핵심 수자원 지역이자 농업·환경·관광이 결합된 도시”라며 “일률적인 보 개방은 여주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후보에 따르면 보를 전면 개방할 경우 남한강 여주 구간의 저수량은 현재 3,000만 톤에서 300만 톤으로 급감해 사실상 저수 기능이 붕괴된다. 이로 인해 생·공·농업용수 취수가 어려워지고, 양수 에너지 비용이 폭증하며 가뭄 시에는 물 공급 중단까지 우려된다.

특히 지하수위 하락으로 비닐하우스, 원예·화훼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여주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 후보의 경고다.

정 후보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전면 개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수량이 줄면 희석 효과가 사라져 수질이 악화되고, 이는 팔당 상수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수도권 전체의 정수 처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저수형 생태계가 급변할 경우 기존 수생 생물들이 사라지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갈수기에는 충주댐 최소 방류량만으로 남한강이 사실상 건천화돼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 후보는 보 전면 개방이 여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수변 경관 악화로 수상레저, 관광, 낚시, 양식업이 위축되고, 화훼·원예농업과 어업 기반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하천 정비계획과 상·하수도, 수자원 계획이 모두 보 수위를 기준으로 설계된 만큼, 급격한 수위 변화는 가뭄과 홍수 위험을 동시에 키우는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해법으로 보 탄력적 개방을 제시했다. 농업용수가 적게 필요한 비농번기에는 부분 개방을 통해 하천 자연성을 회복하고, 농번기와 가뭄기에는 수위를 유지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는 “전국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는 전면 개방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는 과학적·단계적 운영이 진짜 환경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농어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여주보 운영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충주댐–여주보 연계 운영과 수위 조절, 환경영향 분석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 개방으로 발생하는 취·양수장 등 21개 시설 개선 비용 약 1,600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지방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보 철거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는 “강을 살리는 방법은 물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 것”이라며 상·중류 습지, 소택지, 여울 복원과 지속적인 수질·생태 모니터링, 강변여과수·하상여과 등 대체 수자원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런던 템즈강, 파리 세느강, 뉴욕 허드슨강 같은 세계적 하천도 보와 수위 조절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성과 수질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며 “여주도 파괴가 아닌 관리와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득모 후보는 “여주는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물 관리와 환경 정책의 모델이 돼야 한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당당히 협상해 여주 시민의 물, 농업, 생태,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