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천국 이천시… 행정은 사실상 ‘손 놓았다’

불법 현수막 난립한 도시, 시민만 피해

이천시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 전역에 난립한 현수막은 이미 수백 장을 넘어 수천 장에 달하고 있으며, 이천의 도시 미관은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였다.

불법 현수막이 마치 연중행사라도 되는 듯 도로변을 뒤덮고 있지만, 정작 이천시는 근본적 대책은커녕 실효성 없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파트 및 각종 분양업체가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이다.

그러나 이천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는커녕, 단속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되는 태도를 보이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천시는 “매일 단속하고 있다”, “주말에도 단속반을 운영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보면 주말에는 오히려 불법 현수막이 더 늘어나는 실정이다.

공무원이 쉬는 시간대를 노린 분양업자들은 주말마다 대량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이천시의 단속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시가 발표한 주말 단속반 운영이 사실인지조차 의문이다.

일부 면사무소는 “수백 장이 넘는 현수막이 일주일 내내 걸려 있다”라는 민원에도 “제거했다”라고 변명하듯 답변했다.

현장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형식적인 말만 반복하는 것이다.

행정의 기본인 시청과 읍면동 간 공조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담당 공무원들은 “매일 나가서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이천시가 의지를 잃은 것인지, 관리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을 낳고 있다.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이 급증하면서 분양 경쟁이 과열되자, 시행사와 분양업자들은 규정을 무시한 채 무차별 ‘현수막 홍보전’에 뛰어들었다.

최근 분양 중인 롯데아파트 현수막 역시 도심 곳곳에 난립, 시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천시는 상황을 통제할 의지도, 제도적 관리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천시 담당 부서는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또 붙인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러나 이는 행정력 부재를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속이 힘들다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이천시는 아무런 실질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같은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연말을 틈타 선출직 공무원들과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인물들까지 경쟁하듯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자신들의 홍보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을 앞장서서 무시하는 행태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천시는 이를 사실상 방치한 채 아무런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자가 ‘솔선수범’은커녕 불법 행위의 주체로 나서면서, 이천시의 행정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행정을 이끌어야 할 선출직들이 오히려 불법 난립을 조장하는 상황은, 도시 전체의 법질서를 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이천시는 스스로 반복해 온 단속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결국 시민들만 도시 미관 훼손, 안전 위협, 보행 불편을 감당하며 피해를 보고 있다.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 현수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천시는 ‘불법 현수막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