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 사업’ 존엄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내년 2026년 3월이면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돌봄 수요가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도 노인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87.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응답했으며 건강이 악화되어도 살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48.9%의 노인이 집에 머물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반면에 현실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약 40%, 7만 명의 노인들이돌봄 여건 부족, 즉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부양할 가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함께 묶어 제공하는 국가 단위의 첫 시도로 ‘돌봄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돌봄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으로 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 의료서비스’, ‘반찬, 도시락 제공 등을 지원하는 ’식사 지원 서비스‘, 청소,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생활지원 서비스‘,그리고 노인이 살기에 불편한 주택을 개조하여 안전손잡이 , 감지기 교체 등을 지원하는 ’안심주택 개선 서비스‘ 등 다양하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229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하여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천 지역 또한 ‘25.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자체 중심의 조직을 갖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내년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공단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보건소, 장기요양기관, 지역병원 및 기타 지역 자원의 촘촘한 연계를 통하여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정착을 통해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요양시설의 장기 입소가 감소하고 노인들은 자택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존엄을 지키며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열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