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추진을 위한 실무회의가 강행될 예정이다.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책임으로 범국민적 ‘하야’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독선은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하였고, 심지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전격적으로 실무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군사외교가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정의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드배치와 더불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로 향하는 수순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성할 것을 우려하며 엄중히 경고하였다.
이미 ‘정치적 탄핵’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군사외교 사안을 독선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자 범죄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조차도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자격이 없음에 동의하고 있다.
‘하야’를 앞둔 대통령과 ‘수사’의 대상인 정부가 군사외교 협정을 추진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하야”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내각 총사퇴와 엄정한 수사를 받는 것이다!
2016년 11월 1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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