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각은 개각의 목적이 실종된 개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의 목적이 실종된 개각이다. 국정쇄신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개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소폭 개각, 시늉내기 개각으로 비켜가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각종 의혹 속에 국민과 언론과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은 믿기조차 어렵다.

이번에 개각에 포함된 인물들은 모두 우병우 수석의 검증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 검증한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이번 개각에서 발탁된 인물 개개인은 나름 정무적인 감각과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긴 하다.

그러나 이번 개각 전체를 평가하는 국민과 야당, 언론의 생각은, 개개인의 면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각이 갖고 있는 총체적 의미에 대해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덧붙여 말씀드린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당청의 협조만으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상적 국정운영에는 얼마든지 협조할 자세가 되어있다.

하지만 국민과 언론, 야당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하고, 야당의 협조와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그것이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임기 후반기, 특히 20대 국회 첫 정기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 강령정책과 관련한 일부 논란에 대해서

우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령과 정책에 관해 일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전문에서 ‘노동자’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논란이 촉발됐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린다.

전문을 작성하고 강령을 새로 정리한 것은 전대준비위원회 강령분과위원회에서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실무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이것은 당지도부, 비대위대표나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일이 없다.

마치 당대표나 당지도부가 강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매우 실무적으로 준비된 것이고, 어떠한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을 해석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인, 당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서 방향이 잡히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비대위의 논의와 당무위의 의결 과정이 남아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서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실무적으로 준비된 내용을 비대위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된 의견까지 포함해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다.

2016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