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국민들에게 감흥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오늘 경축사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온전한 생각을 밝힌 것이나 총선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심화하는 양극화, 저출산, 고실업 등 추락하는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국민들은 총선 민의를 통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경축사에서 그런 징후는 찾을 수 없다.

늘 그렇듯 창조경제와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창조경제의 모호한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노동개혁이 고용절벽의 대안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관계법안들은 고용절벽의 대안이 아니라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퇴보에 지나지 않는다.

사드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니만큼 국민과 야당과 소통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이견과 반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니 참담하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위안부 합의가 정말 그러한 취지인지 묻고 싶다.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는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지우고 타협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남 탓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품고 함께 나가자고 말씀하셨다.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의식은 대통령에게 특히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광복의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한데 대해 평가한다. 하지만 올해를 건국 68주년이라고 말한 것은 선열들의 이런 노력을 부정하는 매우 유감스런 언급이다.

대한민국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으로 건립됐고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며 제헌헌법의 전문에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