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35℃가 훌쩍 넘는 폭염에 선풍기를 틀어보지만 뜨거운 바람만 내뿜는다. 에어컨을 가동하려니 폭탄요금 걱정에 염두가 안난다.

원인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우리 정부가 1970년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잘되기 위해선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한다며 산업계엔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50여년이 다 되가는 지금도 국민들에게 전기 요금 가중을 통해 무조건적인 절약과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 착오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또한 우리나라 가정용 누진요금은 6단계 체계와 누진율 격차가 11.7배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선진국은 많아야 3단계로 요금체계 이고 누진율 격차도 미국 1.1배, 일본 1.4배, 대만 2.4배 차이 나는 것이 고작이다.

전기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공공재이기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같은 국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에 대하여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1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