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월농협, 농산물 가격 폭락에 농가 생존권 위기…이천시 지원대책 필요

“청경채 4kg 2,500원, 상추 4kg 1,100원”…이천시의 신속한 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경기 이천시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이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하우스 농가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이천시 역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월농협은 지난 2일 관내 가지·오이, 시설채소, 화훼, 호박 등 4개 작목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생산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내년도 농협 수지예산에 지원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인구 조합장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청경채 4kg 한 박스 가격이 2,500원까지 떨어지고, 각종 농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 농가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포장박스비와 토양소독제, 선충제 등 영농자재 지원을 농협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채소작목반장 김동선(77·단월2동)은 “상추 4kg 한 박스에 1,100원을 받은 적도 있다”며 “올해는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으로 농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이작목반장 송덕규(61·대포1동)는 밧사미드 토양소독제 지원을, 화훼작목반장 박영학(68·단월1통)은 겨울철 유류비 지원을 요청했다.

호박작목반장 백세현(74·군량2리)은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양면쟁기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월농협은 포장박스비와 양면쟁기, 토양소독제 등 농가가 요구한 지원사업을 내년도 수지예산에 반영하고, 조합원들의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은 지원책 마련 나섰는데…이천시의 역할은?

문제는 이처럼 농민들이 생산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 폭락은 개별 농가의 경영 문제를 넘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장기화된다면 영농 포기와 농촌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천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단순히 지켜볼 것이 아니라 신속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품목별 가격 하락과 생산비 부담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보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포장박스비와 농자재 구입비, 시설하우스 난방용 유류비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또한 기존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과 요건, 예산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하고, 실제 가격 폭락 피해를 겪는 농민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지원사업 확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규모는 실제 피해조사 결과 및 관련 법령과 예산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농민의 어려움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행정 필요

농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산업이다. 특히 시설채소와 화훼 농업은 난방비와 농자재비, 인건비 등 고정적인 생산비 부담이 커 가격 하락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천시는 농협과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마련하고, 농가별 피해 상황과 필요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 판로 확대, 공동출하 활성화, 생산비 절감, 가격 변동 대응체계 구축 등 중장기 농업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월농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농가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이천시에도 관련 조례를 적극 활용해 채소와 화훼, 호박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농민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기에 지원하는 것은 지역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농민들의 호소를 듣는 데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원대책이다.

이천시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