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지원기금 21억 원 집행 논란…임정숙 의원 “주민 희생을 군수 쌈짓돈처럼 사용했나”

2025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0회' 주장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7차례 개최…21억 원 집행 경위 도마 위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새활용센터 용역비까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편성 지적…“알고 했다면 무모함, 모르고 했다면 무능함”

양평군이 30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서 환경적 피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속에서도 수십억 원의 기금이 집행됐다는 주장이 양평군의회에서 공식 제기되면서, 양평군의 기금 관리와 예산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평면 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들의 희생으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이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새활용센터 타당성 조사 등에 사용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발언 제목부터 '30년 주민 희생의 대가, 집행부의 쌈짓돈이 아닙니다'라고 내걸고 전진선 양평군수를 향해 기금 집행의 정당성과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4천만 원에서 10억 원대로?…기금 사용처 의혹

임 의원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목적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약 4천만 원 수준이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2025년에는 10억 원을 넘어섰다.

또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편성된 관련 운영비는 14억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연간 주민지원기금 전체 지원금이 약 9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영비 명목의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과 세부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대목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라는 명목 아래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인허가 용역, 새활용센터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이 추진됐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냐"며 "사업명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으로 만들면 모든 사업이 운영비가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주민감시요원의 반입검사 수당까지 같은 항목으로 분류됐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물론 파크골프장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기금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시설이 법령상 지원 대상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실제 수혜 대상과 법적 근거, 운영비로 편성한 이유조차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주민지원기금이 일반 군정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데…21억 원은 누가 결정했나

이번 논란에서 더욱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기금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임 의원은 2025년 법정 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가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7차례 개최됐고, 이를 통해 21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7차례 심의 가운데 대면심의는 4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서면심의 자체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심의위원들에게 관련 자료가 적절히 제공됐는지, 사업별 기금 사용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민의 의사는 어떤 경로로 반영됐으며 수십억 원의 기금 집행은 누구의 판단으로 결정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임 의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논의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의 판단으로 기금을 사용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주민을 위해 마련된 기금에서 정작 주민의 의사가 배제됐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 논란을 넘어 주민 참여와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30년 희생에 또 30년 연장…주민 권리보다 행정 편의 앞섰나

논란은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한 상생협약 문제로도 확산됐다.

임 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적법한 재구성과 기금 목적에 맞는 집행,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관련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생협약서를 작성하고 30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지평면 무왕리 주민들이 지난 30년 동안 양평군 전체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감내해 온 부담을 고려하면, 시설 운영 연장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권익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는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기존 기금 운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시설 운영 연장이 추진됐다면, 양평군이 강조해 온 상생 행정의 진정성 역시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임 의원은 "의회의 지적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내도 되는 권고사항이냐"며 "주민의 권리는 행정의 편의 앞에 무시돼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고 했다면 무모함, 모르고 했다면 무능함”…전진선 군수 책임론 제기

임 의원의 비판은 전진선 군수와 양평군 집행부의 행정 책임 문제로 이어졌다.

그는 주민지원기금이 법적 목적과 절차에 어긋나게 사용됐다면 단순한 예산 편성상의 실수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을 알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기금을 사용했다면 행정의 무모함이며, 모르고 집행했다면 수십억 원의 기금을 다룰 자격조차 없는 심각한 무능함"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알고 했다면 무모함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능함이다. 어느 쪽이든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기금 운용의 적법성뿐 아니라 군정 책임자의 관리·감독 능력까지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사업별 집행자료와 관련 법령, 심의 절차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사업명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한 이상, 집행부 역시 단순한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양평군, 사업별 집행내역 전면 공개해야…책임 규명 요구

임 의원은 양평군 집행부에 주민지원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공개와 재점검을 요구했다.

우선 주민지원협의체의 논의 없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 집행을 결정한 경위와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 결정 과정, 사업별 집행내역과 법적 근거, 실제 수혜 대상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절차를 재점검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규명해 기금 회복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파크골프장 조성이나 용역비 지출의 적절성만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마련된 재원이 당초 취지대로 관리됐는지, 주민을 대표하는 협의체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집행부가 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특히 양평군이 기금 집행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민지원기금을 사실상 일반 사업 예산처럼 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임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은 군수가 주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30년의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주민의 희생을 행정의 편의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주민지원기금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파헤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30년 동안 양평군 전체의 폐기물을 감당해 온 지평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상생 구호가 아니라 투명한 기금 운용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다.

이제 양평군이 답해야 할 차례다.

주민지원기금이 누구의 결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를 위해 사용됐는지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주민의 희생으로 마련된 기금에 대한 의혹을 덮는 것은 상생이 아니다. 양평군은 구체적인 집행자료와 책임 있는 설명으로 주민과 의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