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경기도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숫자보다 실제 입주가 중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6일(금)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주택공급 실적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순한 공급 목표나 사업 추진 물량이 아닌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하는 주택공급 목표와 실제 공급 실적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질의하며 “인허가ㆍ착공ㆍ준공ㆍ입주 등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공급 물량 실적이 달라지는 만큼 경기도가 명확한 산정 기준을 갖추고 이를 도민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 1월 민선8기에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80만 호 공급계획과 올해 7월 민선9기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계획을 언급하며 두 계획의 공급 대상과 산정 범위가 서로 다른 데다 건설임대는 준공, 매입ㆍ전세임대는 계약을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하는 등 주택 유형별로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짚고 “도민 입장에서는 어떤 수치가 실제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경기도가 공급계획과 주택 유형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실제 공급 물량을 도민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일중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더라도 해당 물량이 모두 준공됐거나 도민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착공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공급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도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공급계획상 물량과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명확히 구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산정 기준에 따라 공급 실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추지 못한다면 공급 물량이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거나 정책 성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 실적은 단순히 행정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주거 안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공급계획상 숫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실제 도민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수와 차이가 있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보이는 공급 실적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주택공급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민의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해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현행 고시 기준보다 약 1.8배 확대(14㎡→25㎡)하는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년과 대학생 등 1인 가구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면적 확대에 따른 공급비용 증가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