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맞춤형 정책발굴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공공시설 인수·유지관리비 점검부터 지식산업센터·전통시장 활성화까지

정경섭 대표의원 “교산 입주 전까지 만반의 준비 갖춰야”

교산신도시 입주를 앞둔 하남의 성장관리 과제가 기반시설 이행 점검과 공공시설 인수 기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입법 제안으로 제시됐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남시 맞춤형 정책발굴 연구회’(대표의원 정경섭)는 지난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경섭 대표의원과 조창민 부대표의원(하남시의회 부의장), 연구를 수행한 프리드먼연구원 이종길 기획국장 겸 통합연구센터장과 김민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후속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미사·위례·감일의 성장 과정과 국내외 도시 사례를 분석해 교산 개발에 대비한 실행과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기업 유치, 순환버스, 신도시 노후화, 전통시장 이용 편의 등의 현안도 반영했다.

연구진은 교육·보육, 광역교통, 생활SOC, 자족기능·일자리, 지방재정 등 5개 분야에서 16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시급성과 실행가능성을 고려해 7개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학교 개교 시기와 입주 일정의 연계, 철도 개통 전 버스 대책, 공공시설 설치·인계 점검, 기업용지 공급 원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남시의 현행 조례 7건 개정과 신규 조례 4건 제정 등 총 11건의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추진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산 정착과 기존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함께 관리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경섭 대표의원은 교산 공공시설을 넘겨받은 이후 발생할 유지관리비 부담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미사지구 개발 당시 시설 인수 방식과 사업시행자의 비용 분담 여부를 질의하고, 장기 유지관리비를 확보한 사례가 있는지도 물었다. 이어 “교산 입주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덕풍시장의 시설 여건을 살피며, 눈·비와 계절별 추위·더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아케이드 등 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연구 성과를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핵심 요약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방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대외 협의와 정책 요구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창민 부대표의원은 연구 성과의 공유와 현장 활용에 무게를 뒀다. 연구 결과를 의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 변화와 소비 흐름을 정책에 접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미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촬영 스튜디오를 사례로 들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변 식당·카페 등 지역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촬영 과정의 소음 등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공실 공간을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전시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발표된 감일·미사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상응하는 교통·생활 기반시설 대책을 강조했다. 감일 일대 도로 정체 해소와 철도 접근성, 미사섬의 K-컬처 기능 확보에 대한 지역 우려 등을 추가 분석에 반영해 관계기관 협의 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진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하고, 국회·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 협의에 활용할 수 있는 20쪽 내외의 핵심 요약본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추가 협의를 통해 요약본에 담을 핵심 요구사항과 활용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이번에 도출된 정책과제와 조례 제안을 후속 검토하고, 요약본을 대외 협의에 활용해 하남의 성장 속도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