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남과 북이 접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남쪽의 접경지역은 전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있으며, 그 제약은 접경지역 지자체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었던 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접경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바, 행안부장관은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있는 경기동부권의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국가 내지는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과 지원은 없고 그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기금'을 마련하여 약간의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의 근거가 '전국민을 위한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에 근거하고 있는 바, 2,500만 수도권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이 받고있는 이중삼중의 제약들도 당연히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특별한 희생의 내용과 정도 역시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인 바,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자연보전권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계기금'이 아닌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자연보전권역 지원특별법을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합니다.

자연보전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연보전권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선거 때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공약을 했는데, 당선돼서는 규제철폐 내지 규제완화를 위해 도대체 한 일이 뭡니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규제를 철폐하던지! 지원특별법을 만들던지! 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천지역 2명의 국회의원{송석준 의원(국민의힘)과 김윤 의원(민주당)}에게 자연보전권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지금 당장 추진할 것을 이천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두분의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과 실천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