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별기획] 신청사 이전, '희망의 설계'인가 '재정의 늪'인가?

 

 

본지는 여주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청사 건립 및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6일 이상숙 여주시의원의 인터뷰에 대한 반론을 듣고자, 27일 가남읍 소재 한 카페에서 이항진 전 여주시장을 만났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이 전 시장은 현 시정이 추진 중인 가업동 이전 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여주초교 부지 활용의 가능성과 도시 균형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여주초 부지 매입 불가? 시민 속이는 거짓 행정"

이항진 전 시장은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현 시정에서 주장하는 '여주초 부지 활용 불가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인터뷰 현장에서 직접 준비해온 공문서들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주초 부지는 살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장 재임 시절 여주초등학교를 역세권으로 옮기기 위해 학부모, 교사, 동문회를 4년 동안 설득했습니다. 

그 결실이 제가 임기를 마친 직후인 22년 11월에 중앙투자심사(중추위) 통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전 시장이 제시한 2025년 2월 10일 자 경기도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교육청은 여주시에 '여주초교 폐교 부지에 대한 매입 희망 의사'를 물었다. 하지만 여주시는 일주일 뒤인 2월 17일, '매입 의사가 없음'을 공식 회신했다는 것이 이 전 시장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살 거냐고 물었는데, 시가 안 사겠다고 답해놓고 이제 와서 부지를 구할 수 없어 이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설령 교육청이 교육 목적으로만 써달라고 조건을 걸더라도, 신청사 내에 도서관,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관을 넣으면 그것이 바로 교육시설입니다. 

 

심지어 저는 교육지원청까지 신청사 부지로 들어오게 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된다고만 합니까?"

 

"가업동 부지, 인프라 비용 포함 시 3,000억 원 넘는 혈세 투입 우려"

이 전 시장은 현 가업동 공동묘지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경제성 평가가 처참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알려진 건축비 1,520억 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가업동 부지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은 유일하게 도로가 없는 부지입니다. 현재 시청에서는 도로 건설비로만 400억 원 이상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산지를 깎는 토공사비,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인프라를 새로 까는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 모두 합산하면 최소 3,000억 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여주시가 지난 20여 년간 신청사 건립을 위해 모은 기금이 약 900억 원 수준임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추진 방식이 여주시 재정에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잘못된 암 진단으로 멀쩡한 배를 가르려는 격"이라며, 주차 문제는 여주초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 균형 발전의 사형 선고... 원도심 공동화 불 보듯 뻔해"

이 전 시장은 도시 공학적 관점에서도 가업동 이전은 '최악의 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주역세권과 신청사가 한곳에 쏠리는 현상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했다.

 

"여주역세권은 가만히 두어도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청까지 그쪽으로 붙입니까? 전용도로와 철도는 도시를 단절시키는 장벽입니다. 신청사를 그곳에 짓는 것은 섬 안에 관공서를 가두는 꼴입니다. 반면 원도심과 오학동은 어떻습니까? 시청마저 빠져나가면 원도심은 회복 불가능한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전 시장의 구상은 다르다. 현 여주시청 부지와 여주초교 부지를 연결하여 초고층 복합 청사를 짓고, 그 수익으로 청사 건립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 본청 건물을 철거하고 오학동을 잇는 인도교를 설치해 강남과 강북이 공존하는 '강변 행정 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2명의 교수'가 결정한 요식행위"

시민들이 결정했다는 현 시정의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시장은 공론화 6차 회의 자료를 언급하며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이 결정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료를 보면 특정 교수 2명이 현 청사 부지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어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시민 참여단은 그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투표만 한 것입니다. 

 

특히 가업동 부지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좋고 성장성이 높다는 이유로 최고점을 받았는데, 1966년 이후 여주 인구 통계를 보십시오.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어디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근거를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몰 비용 200억? 여주 100년 미래 위한 종잣돈으로 치환 가능"

이미 가업동 부지 추진에 들어간 예산과 행정력에 대한 이른바 '매몰 비용' 우려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단호했다.

 

"200억 원이 아까워서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업동 부지는 교육 시설이나 농산물 유통센터 등으로 활용 계획을 변경하면 됩니다. 여흥중, 세종고 등 도로와 강에 막혀 통학이 불편한 학교들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최고의 교육 단지를 조성한다면, 투입된 예산은 여주 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종잣돈이 될 것입니다."

 

"이충우 시장에게 제안한다... 시민 앞에서의 '끝장 토론' 수용하라"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항진 전 시장은 이충우 현 시장과 이상숙 의원에게 공식적인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시청 이전은 여주의 향후 100년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시민들 앞에서 당당히 밝히십시오. 현장에서 만나 도로가 있는지, 공동묘지 표지판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시다. 시장님이든 의원님이든 좋습니다. 여주 미래를 위해 무엇이 진실인지 끝장 토론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읍시다."

 

이항진 전 시장의 주장은 구체적이었고, 제시한 자료들은 묵직했다. 특히 '매입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는 공문서의 존재는 향후 신청사 이전 논란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의 혈세, 그리고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여주시가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닌 '진솔한 소통'과 '객관적 검증'일지 모른다. 

 

이 전 시장의 끝장 토론 제안에 여주시와 시의회가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