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이천시의원 “고교학점제 성공, 이천시 행정 지원이 성패 가를 것”

“학교·교육청 한계 명확… 지역 인프라 연계한 교육 안전망 시급”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이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열린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야 할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일반고·소규모 학교 소외 방지” 이날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학생 절반 이상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대입과의 연계성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과목 개설의 한계가 제도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주목한 지점은 ‘교육 격차’다. 그는 “일반고와 중소도시,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지원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을 제시하며 이천시가 주도하는 ‘이천형 공동교육과정 모델’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 보유 문화·체육·평생학습 시설을 활용한 선택과목 운영과 지역 기업 및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확대하고 학교 간 이동 수업을 위한 교통·행정 지원하며 성취도 미달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학습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천시는 지역 자원과 행정 역량을 가장 잘 아는 주체”라며 “이천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넓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얼마나 함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이천교육지원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기반 교육 정책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 제259회 임시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 외에도 지역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들이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