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여주시 행정 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감사원, 강천 복지상가 신축 및 힐링축제 예산 집행 ‘주의’ 처분

아강지모 최근필 대표 “시장 면담 결과 실망… 사법기관 수사 의뢰해야”

구두 행정으로 30억 사업 추진, 허위 사진 첨부 등 ‘행정 농단’ 정황 포착

여주시 강천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을 둘러싼 해묵은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이하 아강지모)’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여주시의 행정은 투명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이권과 선심성 사업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이에 아강지모 최근필 대표와 주민들은 지난 10일 여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충우 시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사법기관 수사 의뢰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서 조작과 허위 보고로 점철된 ‘30억 복지상가 신축’

감사원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여주시는 행정의 기본인 ‘문서화’조차 지키지 않았다.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상가 신축 사업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구두 요청’만으로 시작된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조작’ 정황이다. 시는 기존 복지상가가 적자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 임대차 관리대장 확인 결과 2024년과 2025년 모두 수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자를 가공해 보고한 셈이다.

또한, 신축 부지 선정 과정에서 첨부된 현장 사진은 실제 해당 위치가 아닌 엉뚱한 장소의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강지모 측은 “공적인 문서를 작성하면서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고의로 조작된 사진을 활용했다는 것은 여주시 행정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축제 예산 중복 지출과 ‘깜깜이’ 정산

강천섬 힐링축제의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 결과, 2024년 축제에서만 약 2,755만 원이 중복 지출된 의심 정황이 발견되었으며, 7,100만 원 규모의 예산은 매출 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다.

동일한 출연진과 항목에 대해 여러 단체가 중복으로 예산을 청구했음에도 여주시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주민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치 축제 예산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으나, 여주시는 “감사 지적 사항인 2024년분만 처리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임 위원장 가족들에 ‘임대료 체납 특혜’ 의혹

주민지원기금으로 운영되는 강천 복지상가가 특정인들의 ‘사유물’처럼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임 협의체 위원장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과 편의점은 각각 36개월(720만 원), 25개월(1,500만 원) 동안 임대료를 미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는 이들과 ‘셀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일반적인 임대차 시장에서는 3개월만 연체해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만, 협의체 권력자들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필 대표는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특혜”라며,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한 강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거주 연한으로 장학금 차별…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행정”

장학금 지급 기준 역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협의체는 강천면 거주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어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차별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도 포용하는 현대 사회에서, 매립장 피해 지역이라는 이유로 모인 기금을 가지고 아이들 사이에 벽을 세우는 행태는 인구 소멸을 막겠다는 여주시의 구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이충우 시장의 ‘주민자치’ 답변… “갈등 방치하는 무책임”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이충우 시장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치유와 회복”을 언급하며 “주민자치 영역이니 주민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강지모 측은 “행정의 잘못으로 발생한 비리와 갈등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제도적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 만큼, 시가 직접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시와 행동은 멈추지 않는다

아강지모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여주시가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만약 시가 ‘주의’ 처분에 그치며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고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필 대표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특정 멤버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하고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상식적인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천면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주민들의 움직임이, 이제 여주시 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는 거대한 물결로 번지고 있다.

아강지모 최근필 대표

“5-6년의 싸움, 이제야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Q. 감사 결과를 받아본 소회는?

“참담하다. 여주시가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고 발뺌할 때마다 주민들은 외로웠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우리 주민들이 옳았음을 보여줬다. 행정이 이토록 허술하고 부패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Q.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조작이다. 30억 사업을 하면서 가짜 사진을 붙이고 수익이 나는데 적자라고 속였다.

시민의 혈세를 자기들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방치한 여주시 공무원들의 태도에 더 화가 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움직일 것이다.

수사 의뢰는 물론, 협의체 구성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 강천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