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문가로서 ‘창조적 설계자’ 자임... 규제 속 돌파구 마련 강조

최형근 후보 공약의 현실성 문제로 3대 핵심 쟁점

최형근 국민의힘 이천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천의 정체를 끊어내고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구체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이천의 위기 진단과 ‘4대 차별화 전략’ 제시

최 후보는 1996년 시 승격 당시 이천과 출발선이 같았던 용인이 110만 특례시로 도약하는 동안, 이천은 23만 명이라는 벽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근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며 인재와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 후보는 ‘명품도시 이천을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테크노밸리 조성한다. 하이닉스 세수 등을 활용해 7.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부발·중리·대월을 잇는 R&D 삼각 벨트 구축하겠다.

역세권 개발 2030 프로젝트로 이천역, 부발역, 신둔역을 각각 업무·비즈니스·문화 거점으로 특화 개발하는 ‘콤팩트 트리오’ 전략 추진하겠다.

3단계 완전책임 교육 모델로는 AI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폴리텍 대학 설립을 통해 인재가 찾아오는 교육 도시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설봉산 국가정원 격상한다. 설봉공원을 순천만 국가정원을 넘어서는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 유치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아닌 설계자 필요"... 행정 경험 전문성 강조

경기도 농정국장과 화성·남양주 부시장 등 대도시 행정 경험을 쌓은 최 후보는 스스로를 ‘창조적 설계자’로 지칭했다.

그는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관리자가 아니라 법령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도 시민을 위한 길을 찾아내는 전략가가 필요하다"며, 실력과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현 가능성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최 후보는 향후 3년간 하이닉스에서 유입될 세수를 약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1조 원을 전략적 마중물로 사용해 국·도비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답했다.

규제 해소로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산업단지가 공장일 필요는 없다"며, 판교처럼 업무용지로 전환하는 융통성을 발휘해 50만 평 규모의 테크노밸리를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소외된 남부권(장호원 등) 대책으로는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와 10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행보로 낮은 인지도에 대한 우려에는 "그동안 정책 개발에 집중해왔다"며, 준비된 정책이 확산되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후보는 마지막으로 "용인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28년 이전인 앞으로의 3년이 이천의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최형근 후보가 여러개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과연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률과 자금조달 등 합당한 논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다.

[[최형근 후보 공약의 현실성 문제로 3대 핵심 쟁점]]

자금 조달의 불안정성 "하이닉스 세수 1조 원은 확실한가?“

최 후보는 하이닉스로부터 들어올 지방세 수익 중 1조 원을 마중물로 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

법인소득세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례한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하이닉스의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이천시의 세수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 수익을 근거로 거대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은 재정 운영상 위험성이 크,다.

하이닉스가 용인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천시에 납부하는 세금이 최 후보의 계산만큼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세수의 상당 부분을 특정 프로젝트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에 대한 타 지역 시민들의 반발(예산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률적 규제의 벽 "설계로 풀 수 있는 수준인가?"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다.

최 후보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통해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지자체 권한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의 수도권 억제 정책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판교는 정부가 주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이었다. 지자체 주도의 독자적인 테크노밸리 조성이 과연 중앙정부의 대규모 지원 없이 법률적 틈새만을 이용해 가능할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간적 촉박함 "4~5년 내 완성이 가능한가?"

최 후보는 5년 내에 도시 계획의 기틀을 잡겠다고 주장했다.

행정 절차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대규모 산업단지나 신도시급 주거단지는 토지 수용,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인허가 절차에만 수년이 소요된다.

4년의 임기 내에 삽을 뜨는 것조차 쉽지 않은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여러 개 추진하겠다는 것은 '속도전'에 치중한 나머지 행정적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