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800만원 수수의혹 고발사건’ 무혐의처분과 관련한 입장문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800만원 수수의혹’은 경찰의 수사과정을 거쳐 9월 22일 ‘혐의없음’ 결정이 났다.

지난해 내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매서운 눈보라를 맞으며 얇은 은박 한장에 의지한 채 밤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윤석열 집권 이후 수년 동안 매일, 매주 이어졌던 윤석열 탄핵의 함성은 결국 윤석열 파면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서 기꺼이 자신들의 일상을 뒤로 미룬 채 헌신하고 희생했던 수 많은 국민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온 국민과 당원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차가운 광장에서 몸서리칠 때,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자 그 새벽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의도의 매서운 겨울 강바람과 맞서고 있을 때, 이들은 지난해 12월, 지역위원회 지도부를 고발했다.

명확한 물증이나 증인도 없이 무작정 고발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하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외쳐대기 시작했다.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지도부를 고발한 이들은 피고발인들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고발장을 특정 언론에 제보하고 이를 근거로 마치 지역위원회가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몰아세웠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당원간의 분열과 혼란이 야기 되었으며 호시탐탐 약점을 찾고 있던 상대 당에는 큰 먹잇감을 제공한 꼴이 되었다.

이번 사건은 양평경찰서에 고발접수 됐으나 공정한 수사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첩돼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제 고발당사자와 고발을 사주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던 세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지역위원회는 더 이상 당원들 사이 내부 갈등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당원들 사이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고발인과 그 배후 동조세력은 군민들과 당원들에게 백배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위원회는 향후 고발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발인의 정확한 신상을 확보한 후 ‘출당요청’ 등 합당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25.9.23.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