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여주 4대강 기념비 건립사업 관련 민주당 입장문

‘여강회’는 지난 2025년 1월, ‘4대강 살리기 기념사업회’를 발족하며 ‘1인 1만 원’ 시민 성금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총 3억 원의 성금을 모아 기념비를 건립하고, 참여 시민들의 이름을 기념비 뒷면에 새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금과정은 본래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자발성을 훼손한 강압적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시민과 단체장 및 관계자들은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 회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금을 강요당했고, 단체 간에는 납부 금액을 비교하며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간 눈치 보기와 경쟁을 유도하며, 민주적 참여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입니다.

둘째, 여주시장이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행정조직이 동원되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주시청은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단체장들에게 전화를 돌리는가 하면, 마을 방송과 게시판을 통해 모금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력의 개입이며, 관 주도의 성금 강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계획과 달리 모금이 부진하자 결국 시 예산 투입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재정의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여주시는 ‘4대강 기념비 건립’을 명분으로 시비 5억 원(부지 매입, 공원·주차장 조성 등) 투입을 추진하며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시민 자발적 참여라는 본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4대강 기념비 건립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력 동원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자발성을 훼손하며 위화감을 조성한 강제적 모금 활동에 대해 사과하며,

•시민 동의 없이 공공 예산을 투입하려는 시도의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 행정 권한과 세금으로 추진되는 4대강 기념비 건립은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는 여주시의 성금 모금 방식 및 시비 투입 계획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검토,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형사 고발이나 주민감사 청구 등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경기민예총 여주지부

여주시민주권행동

여주노동권익센터

여주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주지회

여주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