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2,921명 청구인 서명부 제출

양평군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를 부결시킨 양평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평군 최초 주민발안을 통해 청구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가 양평군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주민들을 대의하는 군의회가 약 3000명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제출된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귀가할 수 없는 현실어서, ‘천원택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제출한 2023년 5월31일 이후 지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양평군 의회와 양평군은 도대체 무엇을 한것인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는 2023년 4월부터 5월 초까지 40여 일 동안,비교적 단기간에 약 3,000명의 주민이 청원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되었으며, 다른 지자체의 선례에서는 이 제도가 얼마나 주민 만족도가 높은지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양평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며 양평지역은 가용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부결을 주장 하기에 앞서 최소한 양평군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대상 학생은 몇 명이며 시간대별 필요한 택시는 몇 대이고 예상되는 일일 택시 부족분은 몇 대인지 조사하고 분석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도 산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혹시 조례를 실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를 수정하거나 개정을 통해 보완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수 차례 군의회에 전달한 바도 있듯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면 되는 것이다.

양평군 의회는 작년 6월에 개최된 주민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때는 당해연도 9월 정기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심의를 보류했으나 그 약속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 최종 법정 처리 기한을 앞두고 끝내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하지만 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과 양평군이 부결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 가용택시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지만 먼저 이용 대상을 명확히 조사 한 후에 부족이 예상된다면 다른 지자체들처럼 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한 택시에 함께 태우고 택시조합과 협의를 거쳐 택시 운행율을 조정하는 등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실행할 마음이 없으면 안되는 이유는 수만가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양평군 최초로 주민들의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주권자 수천명이 청원을 통해 제출한 주민발안 조례를 대하는 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의 태도는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민과 주권자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들의 오만과 독선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의 실망과 분노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를 무시하고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격 없는 군의원들을 반드시 투표를 통해 심판할 것이다.

2025.6.19.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