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주당 경기도당 “정치검찰 망나니 칼춤 반드시 멈추게 할 것”

“검찰의 압박과 회유,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조작, 끝까지 파헤쳐 엄벌해야”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동원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가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지난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가 낸 탄원서에는 “그간의 피의사실 공표성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그 배후에 검찰이 있고,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 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일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이 그간 얼마나 추악한 언론플레이를 자행해왔는지 명백해진 것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군사독재의 충견이 되어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던 장본인 역시 검찰입니다. 검찰의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등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경기도청을 반복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수시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 도정을 마비시키며 지방자치를 위축시킨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모두 합해 332건, 주가조작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는 0건이라는 사실이 검찰의 비뚤어진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검찰권은 정적제거를 위한 무기일 뿐입니다. 매년 수십억대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주머닛돈’처럼 쓰고, 라임사태 핵심인물로부터 접대를 받았음에도 검찰은 축소수사,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10개월간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온갖 협박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 진술 조작, 피의사실 불법 공표, 거짓 언론플레이를 일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숨기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만큼 간절한 것은 검찰 출신 대통령과 단합해 야당을 탄압하고, 진정한 검찰 독재국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수사 기소권과 기울어진 언론을 무기로 그간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해왔던 검찰의 압박과 회유,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조작을 끝까지 파헤쳐 엄벌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검찰권을 주권자인 우리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부패한 정치 검찰의 망나니 칼춤을 반드시 멈추게 하겠습니다.

2023. 07. 24.(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