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특별기자회견문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안성시의회는 제21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오늘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고, 집회신고가 처리되는 48시간 뒤인 다음주 월요일 5월 15일부터는 천막농성과 함께 단식농성도 병행합니다.

■ 장외투쟁의 이유

# 23년 본예산 어마어마한 삭감

제8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키면 지난 10개월 간 평화로운 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안성시와 날을 세우며 대립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었던 안성 도시공사 설립, 공영마을버스 도입 등이 그렇게 좌절됐고, 지난해 이뤄졌던 본예산 심사에서는 무려 700개가 넘는 사업에서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는 안성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 마을만들기 예산, 공무원 복지지원 예산, 공무원 노조 예산,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 장애인체육회 예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예산,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예산, 학생 아침간식 지원예산, 반도체분야 미래인재교육 예산, 사립유치원 식기소독비 지원, 학교연계 진로교육 지원예산,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예산, 평생학습 관련 예산,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을 위한 예산, 노르딕워킹 관련 예산,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예산, 돗자리 음악회 예산, 온동네 찾아가는 음악산책 예산, 안성시장기 체육대회 예산,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예산,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 예산, 각종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예산,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력 육성 예산, 도시 치유농업 육성지원 예산, 3.1운동기념관 관련 예산 등 수많은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성시민들은 내는 세금만큼의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700개가 넘는 사업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삭감의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요’, ‘과다’의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시의회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안성시 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항의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며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싸웠습니다만, 지난 2월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하에 새롭게 접근했습니다. 싸움보다는 설득과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셈입니다. 이유는 정치권의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안성시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갈등으로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했고, 수많은 예산삭감으로 안성시의 행정이 반신불구가 되는 중이었습니다. 시민을 가장 우선에 두고, 양보와 타협, 이해와 설득으로 갈등을 최소화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 제213회 임시회 조례 무차별 부결, 보류

하지만 지난 10일,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모든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조례부결(‘의견청취의 건’ 보류 포함)이라는 방침을 세운 채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위원회에 응했고, 이에 심사는 집행부의 설명도 생략된 채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부결된 안건에는 서운면 포도박물관 철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필리핀 아마데오시 교류협약에 관한 동의안 등이 있으며, 보류된 안건에는 서운면 면사무소 건립과 관련된 안건도 포함됐습니다.

# 안성지방자치 사망선고, 대화조차 없는 폭거

지역신문은 이런 사태를 전하며 사실상 ‘안성지방자치 사망선고’가 아닌가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망선고에 이를 만큼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안성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자신들이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이번 추경에 인상분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명예수당 관련한 논란은 그 논란대로 해결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 모든 조례를 부결, 보류시키는 것은 결단코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저 정치적 싸움을 위한, 갈등을 위한 실력행사, 폭정, 행패에 다름 아닙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이런 행위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떠한 시도와 노력이 여의치 않아 이뤄진 행위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김보라 시장과 면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만나자고 했으나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 국민의힘은 조례 전부 부결 및 보류라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진 폭거입니다. 현재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안성시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의힘은 시의회 양당의 사전협의도 파기하고 안성시가 올린 1인당 10만원의 안을 5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1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시민께 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보훈명예수당 추가인상분은 9억원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의 재난지원금 100억원대 삭감은 마땅하고, 안성시의 9억원대 보훈명예수당 추가분 미편성은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이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끝내 임시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사도 이뤄지지 않는 특별위원회에서 거수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례 등에 대한 깊이 있고 진중한 심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시의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조차 져버리고, 오직 안성시장 발목이나 잡겠다고 극단적인 정치싸움에만 몰입하는 국민의힘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크게 비판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안성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3차 추경도 대거 삭감될 것인가?

다음주까지 안성시의회는 3차 추경안을 심사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집행부가 올린 1,200억원 추경안 중 최소 30% ~ 최대 50% 삭감될 것이라는 예측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예산삭감, 삭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예산삭감이 이번 추경에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안성시청 입구에는 안성시체육회가 내건 현수막이 무수히 걸려 있습니다. 체육행정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안성시체육회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성시장배라는 대회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안성시체육회는 안성시의회와 면담도 요청하고, 자체논의를 통해 ‘안성시장배’라는 명칭을 가져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이 삭감될 거라는 예상에 체육회는 이와 같은 현수막을 내건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행위는 민선 체육회의 뜻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입니다. 무수한 사업들이 지금 이와 같은 형국으로 시민의 혜택을 축소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 권위의식에 물든 비정상적인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아울러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님들의 권위의식에 찌든 행위를 비판합니다. 특별위원회나 행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공직자들을 마치 아이나 학생 혼내듯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섞은 채로 혼을 내거나 오직 자신의 말만 옳다는 식의 이러한 발언들은 참담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에 대한 존중 위에서 꽃 핍니다. 건설적인 토론과 논리적 설득이 있어야 할 위원회장에 수시로 상대를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는 심각하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또 지난 10개월 간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료요구는 의회의 당연한 권리이나 다 보지 못할 분량을, 몇 박스씩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이같은 자료요구는 공직사회에 대한 갑질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시의원의 갑질을 비판하는 글이 공직자 소통공감방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정토근 부의장은 언급된 시의원이 자신이라고 밝히며, 이에 이제부터 각 부서의 근태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방법을 찾는 등, 더욱 철저히 점검(감시와 견제)할 것이라는 보복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이 갑질이 아니면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일들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불합리와 비상식, 비정상을 나름대로 바로잡기 위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싸우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이같은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듯합니다. 오늘 저희의 장외투쟁 선언은 그런 의미입니다.

■ 촉구내용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안성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 시의원님들께 당장 김보라 시장을 만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만남에 대해 완전히 열어놓았습니다. 만나서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안성시민을 볼모로 정치싸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시장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둘째,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도 없이 부결 및 보류된 모든 조례를 재상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심도 있고 성실한 심사를 등한시한 이와 같은 행위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부결의 경우, 입법예고 등의 장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이번 조례 부결 및 보류로 안성시 행정의 많은 일들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심사도 없이 부결시킨 조례들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예산심사를 촉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께서 공인된 절차 속에서 토론과 합의, 선택을 통해 올려진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삭감은 주민자치에 대한 무시이고, 시민에 대한 시의회의 월권입니다. 아울러 시장은 안성시민이 선택한 수장이고, 시민의 선택에는 그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판단과 선택도 함께 녹아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라서 삭감한다는 것은 시민의 뜻에 대한 배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마을버스 도입으로 시민의 대중교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장공약사업이어서 좌절돼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안성시의회는 자신들의 국외연수비 등은 인상했으면서도,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등의 예산을 무수히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을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안성시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 장외투쟁을 시작하며

저희 세 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 번도 단식농성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노숙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누구 하나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불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한 이 갈등과 싸움을 끝내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안성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기억해주십시오.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곳, 시청 입구에서 다음주부터 24시간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저희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응원도 주시고 꾸중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안성시민 여러분 말고는 저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안성발전을 위해 지역정치권을 바로잡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