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 대일(對日) 굴종 외교 규탄 결의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침략의 역사에서 펼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또다시 역사 왜곡과 세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진정으로 양국의 평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일본 제국주의 야욕으로부터 희생당한 우리 국민에게 합당한 배상과 더불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나아가 전범국가로서의 반성 없는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 왜곡된 교과서 철폐, 무분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조치까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피해국으로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마주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실리는커녕,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되레 한국 기업으로부터 <미래 청년기금>을 뜯어내는 방안이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더러 자국민 피해자의 피 묻은 돈으로 내일을 준비하라니 가당키나 합니까.

아무런 조건 없는 한·일 군사 보호 협정(지소미아) 정상화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2019년 일본의 느닷없는 수출규제·경제침략에 맞서, 국민과 정부, 기업이 똘똘 뭉쳐 핵심 뿌리 산업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엇이 아쉬워 아무런 실리도 없는 조공에 급급합니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일본을 넘어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에 ‘한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보란 듯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역사 왜곡이 담긴 교과서 검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토록 자국민의 인권과 자존심을 짓밟으면서까지 일본에 무릎 꿇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이번 외교 참사로 한·일 관계는 오히려 악화했음이 자명합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민간에서의 문화·관광 교류는 다시금 활성화되는 추세였으나, 이번 망국적 굴욕 외교로 인해 우리 국민 사이의 반일 감정은 되레 증폭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의원 일동은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참사를 다음과 같이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지난 반인륜적 행태 및 전쟁 범죄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당한 배상을 제대로 시행하고, 각종 역사 왜곡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친일·굴종 외교 행태를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며, 굴욕적 강제 동원 해법을 즉시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망국적 굴종 외교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외교부 장관 등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의원 일동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3. 3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