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시민의정단이 바라본 양평군의회

[배석환 기자]=제280회 임시회 시민의정단은 제280회 임시회 참관을 진행했으며, 일정에 참가하였다. 

제280회 임시회 일정 및 회의에는 모든 군의원 및 위원회 위원들이 전원참석하였으며, 이는 군의정 활동의 긍정적인 지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양평군의회 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며, 개선을 조속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논의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회의 및 특위에서는 실제 논의가 진행되지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원들의 ‘사전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언급하거나, 회의 도중 잦은 정회로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한다. 

군의회의 회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의제에서 군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군의회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군의원이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면서 정작 중요한 논의과정은 모두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회의안과 회의자료가 군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회의 사전 공고에는 의안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직접 참관하더라도 회의 자료가 전부 공개되지도 않는다. 결국,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더라도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는지, 발의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의원/위원의 잦은 회의 일탈이다.

회의 참석률은 매우 높지만, 회의가 길어질수록 자리를 떠나고 들어오는 의원이 많아진다.

넷째, 의결의 세부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 및 찬성의원의 수만 알 수 있을 뿐 어떤 의원이 가결 여부를 표시했는지 회의록에 표기되지 않는다.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는 경우에도 당시 참석 의원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름 표기가 필수적이지만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섯째, 회기별 가결 의안 가결 여부 등 별도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의안이 가결되었고, 어떤 의원이 동의하였으며, 각 안건마다 의결 정족수가 어떠한지는 회의록, 조례안 등을 별로도 찾아보고 조사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회기별, 또는 회의 차수마다 어떠한 의안이 가결되었는지 등보다 나은 접근성을 위해 통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시민의정단은 투명하고 발전된 군의회를 위하여 1) 회의 진행 방식 개선 2) 회의 자료 사전 공개 3) 사전 논의 시 합의 내용 공개 등을 요청하는 바이며, 현 체제의 개선을 요구한다.

2021. 09. 13.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특별기구 시민의정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