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도 수원시민은 삶의 질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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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민은 삶의 질도 생각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1.07.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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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민주·수원 10)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민주·수원 10)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심한 발전에는 무엇보다 민. 관이 협치하고 도민의 관심에서 비롯된다며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며 민원 현장에 나가 있는 모습을 잠시마다 하고 경기도의회 수원 상담소에서 얼굴을 마주 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 초선 의원직을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과감히 수행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고,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전반적인 조례제정에 도움을 주며 도민을 향한 바쁜 행보를 잠시 뒤로 하고 지금 당면에 있는 청년 정책에 귀 기울였던 상반기 청년특위원장의 발자취와 하반기 지역 현안 점에 대해 이야기를 펼쳐 보았다.

 

상반기 청년특위 위원장을 수행하며 보람과 제안된 청년 정책은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여 심의기구인 ‘청년 정책위원회’에 '청년협의체'를 두었다.


‘청년협의체’는 청년들의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며 활동하는 공간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청년 사업 추진단,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만들어졌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 시킬 수 없었고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 회의나 시기가 적절히 안 되었던 부분에 골격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해서 관심을 가졌다.

 

간담회를 하고 만나고 집행부와 논의를 하면서 청년 정책위원장 임기가 끝나고도 후속으로 상임위 보건복지 쪽 의원님들하고 그 얘기를 해서 마무리하는 거로 해서 청년 정책 거버넌스 협의체에 200명 정도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정책위원회는 숫자를 줄여서 퍼팩트하게 진짜 심의기구를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 정책적으로 구현되는 것들이 작동되고 사업화돼서 실제 사업이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 다시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순환구조가 돼야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고 제안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안하는데 집행부 제안 위주로 심의를 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구조였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작동하지 못하니 따로 떨어뜨려서 하자는 부분이었다.

 

집행부는 이런 부분을 서브만 하면 된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얘기를 하는 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agenda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심의 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정책들이 상임위에서 예산까지 반영 시킬 수 있는 구조, 이 구조들을 계속 주장했고 어느 정도 골격이 만들어졌다는 게 의의가 있다.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미흡한 부분들을 청년특위 위원장 임무 마지막까지 제안하면서 활동을 마쳤다.

청년들은 주체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교육도 필요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떤 상황이 되던 내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힘든 부분 청소년이기에 잘 적립이 안 되고 청년의 시기에 넘어오면서 내가 의사결정이나 놀던, 취업을 하던, 공부하던 ,이 결정이 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이 도입이 돼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청년들은 도와줘야 한다 어려운 존재들이다. ' 이런 것들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힘을 실어주고 정말 필요로 한다면 기획조정실 안에 부서가 있어야 한다.

 

청년 정책 엄청 중요하다고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는 선거 때 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사업이 펼쳐져 있는 게 많다. 기조실에 있어야 힘받고 지속해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공공주택 공공 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도움과 방향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데 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전국의 10% 정도였던 공동주택이 지금은 80%가 넘는다.

 

법이나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그때만 해도 전문적 관리가 없어서 위탁관리로 진행됐고, 공동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쉽게 위탁관리 제도에 휘말리며 공정하고 올바른 위탁업체의 관리소장이 들어 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관리소장 자질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으로 따지면 4,000조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 구성이 되도 아파트관리는 위탁관리로 한다 .

 

소장하나 파견해주면 끝이다. 소장이 어떻게 하느냐 역량 자질이 중요한 것인데 소장에 대한 임명권은 주택관리사 위탁관리사가 가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공사나 입찰 등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소장은 어쨌든 위탁관리사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하다, 내일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파리목숨보다 가벼운 계약 조건, 평균 계약 기간이 1년 2개월이다.

 

4,000조가 넘고, 23조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소장은 파리목숨이다.

이 사람들이 1년 2개월이라 함은 관리라 볼 수 있는지 최소 3년 이상 돼야 무엇을 고치고 관리가 들어가는데 지금의 그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과연 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되고 있는지, 부당한 관리비 지급은 없는지, 부당하게 새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당하게 관리를 받는다면 40년 이상 쓸 수 있는 부분을 30년으로 아파트수명이 줄어들어 지자체마다 예산을 세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유는 우리의 자산을 관리소장에게 맡겨 버리는 취약한 구조들에 두 가지 선택 말고 다양성을 통해서 지금 위탁관리사도 위탁수수료를 내고 더 내면 더 낸 것대로 서비스를 받는다면 불만이 없을 것인데 수수료를 내면서도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다.

 

누구 하나도 왜 그것을 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뒤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주택관리협회와 간담회도 했고 하반기에는 이것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찾아가려 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공주택에 공공 위탁 부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단체장의 책무에 들어간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에는 이런 부분을 먼저 적용을 도입해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딪히고 답을 찾아낼 것이다.

 

의정활동 3년 동안 해온 경험을 통해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느끼고 원래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학습이 되고 입주자 대표가 되고 관심이 가고 정책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기회가 돼서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선택을 받는다면 이어 나가서 제도적인 부분을 정착시키고 싶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규범화, 법제화가 돼야 한다

우리 도민들의 재산을 관리 시스템이 시대 상황에 맞추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 구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동주택의 이권에 대해 공공 관리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원의 방향과 힘을 쏟는다면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팽창 해왔던 부분이었기에 유지도 해야 하고 지금처럼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야 한다고 본다.

컨벤션도 만들어지고 세계문화유산 화성도 있고 삼성, 기아도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호텔들도 들어왔고, 이제는 체계적 시스템을 가져야 그게 먹거리라고 생각한다.

 

세게 문화유산이 있는 도시들을 보면 그 자산을 가지고 수십 년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곳이 많다.

 

치앙마이도 성곽도시, 스페인 알람브라 성곽도시 등 일본도 그렇고 세계문화유산도시에 대해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자원화 하는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단순히 보러 오는 곳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채워져야 한다.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한다.

서울에서 했던 것들을 컨벤션 마이스를 구축하고 관광도 쇼핑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갈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오던 여행의 패턴은 이제 그룹이 아니고 개인으로 여행을 하기에 거기에 맞는 글로벌 플랫폼들로 채워야 한다.

 

다른 나라 여행을 갔을 때도 플랫폼 웹을 이용하고 공유경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공통적 플랫폼 안에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수원은 트리어드바이져(Trip advisor)를 켜보면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들이 너무 없다.

 

문화, 역사 ,기업 이런 것들이 수원에 대한 과제나 핵심 줄기는, 문화와 역사와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들, 즉 조상들이 남기고 간 이런 것 들에 고마움을 가지고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종사자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콘텐츠 생산자가 있어야 하고, 컨벤션이 생겼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투어나 시스템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느냐 보면은 아직은 초기 수준이다 .

 

수원의 먹거리 들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전략적으로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 자산들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휴먼 도시 수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도시로서 도시 마케팅을 해야 한다.

 

많은 호텔도 지어졌고 컨벤션도 있고 수원 자체 브랜드 사업을 개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세계문화유산 성곽들의 포럼 등을 정기 적을 개최하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보고 경험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열어줘야 한다, 우리 시에 대한 브렌드 사업을 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관광자원에 대해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체계적인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지 조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시점에 왔다.

 

2000년대는 갈비 축제를 꾸준히 열어 수원지역에 부가가치가 훨씬 높였었는데 ,어느 순간 치맥으로 바뀌었다 . 마케팅은 플러스로 가얀데 갈비에 대한 브랜드가 사그라져서 매우 안타깝다.

수원이 다행인 것은 컨벤션센터가 100% 수원시 지분이기에 우리 색깔들을 가지고 활용하면 된다.

 

도시마케팅의 기본이고 기초이다. 그게 먹거리도 일자리도 청년도 도시를 지탱하는 큰 줄거리가 된다.

 

우리의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문화, 관광을 복합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관광마케팅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 '과 '민'이 서로 협치하여 따라주고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이다.

문화라는 것은 연차를 거듭하면서 누적되는 것이 문화이다.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누적 시켜 나가고 시간을 두고 고민이 필요하다.

 

2~3년 전부터 문화행사를 알려 미리 와서 공연도 보고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다. 장사는 오늘 판다고 팔리는 것이 아니다.

 

3년 이상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지속해서 상기시켜서 각인시키고 물꼬를 튼다. 중장기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수원연극에 같은 경우 과연 연극제 인 건지 마당극장인지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판은 깔려 있으니 놀고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매년 몇억씩 투자 하고 20년 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끝나고 난 후 남는 것이 무엇인지, 연극센터, 학교 제작소 극단들이 있는지 평소에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짚어 봐야 한다.

문화사업들이 시장이 역할을 하면 좋은데, 이건 불꽃놀이에 그치고 있다. 남는 건 재밖에 없다. 청소하면 끝인 축제 과연 글로벌 축제라 할 수 있는지., 2~30년이 되었음에도 수원국제연극제는 불꽃놀이 그치고 말았다.

   

결과물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기획하고 자원들을 마케팅해야 하며, 관광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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