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국전력은 가해자 4인에 대한 인사발령 즉각 시행하라

[성명서]국민생활에 가장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국내유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자회사 한전FMS에서 파견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한전인재개발원에서 직장내 갑질, 괴롭힘, 폭력이 발생했다. 국내 유수의 공기업에서 무려 피해자가 3명, 가해자가 4명인 대규모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1년이 넘도록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노동자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신경쇠약으로 응급실에 2차례나 실려가며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가해자들과 매일 마주치며, 언제 또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즉각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소속회사인 한전FMS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사측은 즉각적인 분리조치보다는 주의, 경고, 견책 등 낮은 단계의 징계로 문제를 무마하려 들었다. 이후 지회의 거센항의와 투쟁, 그리고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의 직장내괴롭힘 판결이 나서야 겨우 가해자 4인중 1인에게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말했지만, 그마저도 해당 가해자의 반발과 이의제기를 이유로 인사발령조치는 커녕 시간만 끌며 사건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이에 기고만장한 가해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들인냥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지회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발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FMS는 이미 신뢰성을 잃었다. 문제해결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적심판이 내려졌음에도 한전FMS사측은 말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하고, 결국 가해자 감싸기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며 가해자들의 벌이는 2차, 3차 가해를 방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명확한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희안한 일이 국내 굴지의 공기업 한국전력내 자회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육체적 폭력을 넘어 사실상 정신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한국전력과 한국전력인재개발원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전FMS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투철한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으로 국민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윤리경영방침을 모토로 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파견되 일하고 있는 일터의 사용사업주 한전인재개발원은 한국전력의 기업모토인 윤리경영을 실현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에서 피해자 3명, 가해자 4명이라는 직장내 괴롭힘, 갑질, 폭력이 발생했음에도 가장 기초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도 시행하지 않는 회사가 무슨 윤리경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한단 말인가.

공기업이란 곳이 국가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결과 법원의 폭력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란 말인가.

한국전력과 한전인재개발원 나서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2,3차 가해를 중단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인사발명을 즉각 시행해야한다.

우리 노원공동행동의 노동조합, 지역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은 한전인재개발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장내 갑질, 괴롭힘, 폭력 사태에 대해 분노하며, 이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함께 연대하고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21년 3월 15일

노원공동행동 (단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