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호의원
[뉴스앤뉴스=윤종철/강수환기자] 지난 2016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은 부산시민 모두가 놀랄만한 사실을 발표했다.
정부가 앞으로 건설 예정인 ‘김해신공항’의 연간 이용객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인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는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가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 같은 최인호 의원의 주장이 알려지자(본보, 20일보도) 부산시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가 만약 이용객 수를 줄인 조사 결과(3800만명▶2500만명)로 ‘김해공항확장’(김해신공항)이 최종 결정된다면 ‘사업비’축소, ‘공항규모축소’는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최인호 의원의 말처럼 “김해공항을 신공항은 커녕 리모델링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남부권의 ‘신공항건설’ 필요성이 제기 될 것이고, 지난 6월(가덕,밀양中 선택)과 같은 ‘국론분열’ 상황이 반드시 재현 될 것이다.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기나 싶은 순간, 잔잔한 민심의 바다에 정부가 돌을 던진 격이다.
여기에다 부산시가 올 11월까지 한 해 김해공항의 이용객 수가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선이용객(742만명)’이 ‘국내선이용객(620만명)’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오는 2020년 즉, 3년 후면 김해공항이 국제·국내선 할 것 없이 최악의 포화상태를 맞게 된다는 발표. 이는 앞서 정부가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수요조사(2040년,2500만명)의 결과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누구 말이 맞나?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에 두 기관의 예측치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혹시 어느 한 기관이 눈속임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지난 통계를 보면 간단하다.
지난 6월 발표된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프랑스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서는 김해공항이 1500만명(2016년)에 도달하는 시점을 2020년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상황이다.
또한, 국제선 이용승객 증가율 자료만 보더라도 최근 10년간 김해공항의 국제선 연평균 증가율은 11.4%로 정부 예측치인 4.6% 보다 2배 이상이나 빠르게 증가한다는 통계로 봤을 때 ADPi나 KDI 모두 잘못? 아니 의뢰인들의 기호에 맞게 조사? 된 것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ADPi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 발표 당시 '정치적' 상황이 고려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인했지만.
이제 관심은 이에 대한 부산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찾아간 새누리당부산시당은 오늘(21일) 비박계 의원 35명이 탈당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서인지 당직자 누구하나 이와 관련된 입장이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 당내 상황이 ‘내 코가 석자’인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듯 중요한 문제 발생에 대해 논평 한마디 내놓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선거 때만 잠시 표를 갈구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한다. 이제는 정치가 부산시민들에게 답해야 할 차례지만,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는 모습에서 그동안 부산 시민들이 준 사랑에 대한 “배신의 정치”(?)가 아닐까! 정치는 이럴 때 일수록 현안에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활동을 하고, 지역 현안도 챙기며, 혹시라도 행정부의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이을 바로 잡아달라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준 표심과 혈세로 세비를 받는 입장이라면 싸움을 하더라도 일은 해야 하지 않나 싶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 부산시당은 가장먼저 최인호 의원(부산시당위원장)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인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김해신공항 결정은 결국 대시민(대국민) 사기극이며, ‘서병수’ 부산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이 ‘가덕신공항 유치’를 시장직을 걸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결국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눌러 앉았다며, 정부가 이렇게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하는데 대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직무유기라며 부산시장의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이번 문제를 철저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취재 후담은 ‘김해신공항’ 건설이 어디로 갈 것 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정부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왜 이지경이 됐는지를 알게 된 것에 대한 모범답안을 본 듯한 느낌이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일손을 놓지는 않는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