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중당 6.15공동선언 20주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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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6.15공동선언 20주년 성명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기사입력 2020.06.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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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호 기자]=6.15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축하와 기념의 축포가 이어져야겠지만 반북단체의 전단 살포로 인해 드리워진 남북관계의 엄중한 현실은 국민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합니다.
 
이런 파국적 상황은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반통일 세력의 전단은 연일 살포되었습니다. 항공법, 경찰관직무관리집행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불법적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는 충분했지만,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북측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니 그제야 교류협력법으로 제지하겠다며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측에 끌려다니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정부 스스로가 자초했습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훼손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정부 당국의 태도가 민족자주의 원칙을 저버린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의 첫 자리에 민족자주의 원칙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부터 문재인 정권에서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의 지도자가 합의한 선언들은 민족자주의 대원칙 아래에 맺은 약속입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북측과 맺은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했습니까.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복원하자고 북측과 약속하고선 미국의 승인만을 바라보는 한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남북관계를 일일이 간섭하는 한미워킹그룹의 그림자에서 정부 당국은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오늘의 이 사태를 해결하는 열쇠는 민족 자주의 대원칙을 철저히 고수함에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운명에 관한 문제를 남의 손에 맡기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결정권도 없는 사람과 과연 누가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려 하겠습니까.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민족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바로 세울 것을 호소합니다.
민중당은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요구에 화답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3일
민중당 3기 상임대표 후보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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