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등에서 정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로 민원인 불편 가중 여부

감사지적을 핑계로 하는 소극 행정 문책

 

경기도는 4월부터 두 달간 불합리한 규제와 소극적 행정을 뿌리 뽑기 위한 기획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감사에 지적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를 발굴해 고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조례 등에서 자체 규제는 지나치게 강화 하면서 상급기관에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모순된 규제 행태를 찾아내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책임 회피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하여 기업인의 불편을 가중하고 인․허가 처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업무 행태도 찾아내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3개반 12명의 기획감찰반을 편성하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간 1단계 시군별 인허가 처리 실태 자료를 취합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4월 16일부터는 실태분석, 면담조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를 시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감찰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 감사 등을 핑계로 소극 행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기도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